* 사건내용은 뉴스타파M1편을 을 중심으로 위키및 신문방송보도를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 개인적 생각이 포함되었습니다.
* 내용상 사진보다 텍스트위주로 작성했습니다.
* 누가 퍼가지도 않겠지만 출처라도 올려 주시고 ㄱㅍㅂㅅㅌ 퍼가지 말아주세요.
*내용이 엉망이지만 나름 고생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H복지원
B시에 위치한 H복지원은 걸인, 고아, 장애인등 사회에서 부랑자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당시 민간 사회복지 단체로서는 전국 최대규모였으며 수용인원이 3146명에 달했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규모의 민간시설에 연20억원의 국고를 수년간 지급합니다.
정부는 당시 내무부훈령 410조를 시행하고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기로 합니다. (내무부훈령410호-부랑인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엄무지침) 이 민간시설이 국고를 지원받은것은 민간시설로서 부랑민등을 선도한다는 목적이 가장 컸겠지만 시간이 지나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서 대대적인 부랑민 단속에 나선것이 사장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복지원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깨끗한 도시를 위해 그들을 개도하는 시설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 오게된 사람들은 부랑자들만 있는것은 아니었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곳으로 끌려온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오게되면 연고자없는 무연고자로 신고되어 찾을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복지원으로 오게된 사람들은 입소일이 수임번호같은 일련번호로 정해지고 나갈날이언제가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곳의 체계는 철저한 상명하복, 원생들중 일부에게 조장이라는 완장을 체워주고 어느정도의 권력과 감독권을 주고 그 위로 소대장이라는 이름의 직급을 가진 직원들이 이들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통제의 수단으로서 [폭력]이 동원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나이에 국한되지 앟았습니다. 피해자중 한분은 당시에 10살가량이었는데 엄동설한 속에서 벌겨벗겨진채로 콘크리트바닥에서 폭행을 당하고 차가운물을 끊임없이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을 하건 기합은 단체로 받게 됩니다.
복지원은 남자들만 있는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별도로 여성소대를 조직해서 모아놓았는데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직원들로 부터 행해진 폭력,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정신적으로 버텨낼수 없는 성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리딩하려 했으나 도저히 글로 옮길수 없었습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의 주인공 누님분께서는 당시의 충격으로 어린나이에 정신을 놓게 되었고 아버지또한 1년뒤 이곳으로 오시면서 정신을 놓게 되셨답니다. 더우기 인터뷰 당사자 또한 단순 폭행에서부터 성고문까지...)
복지원 원장은 이 시설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국가원수로 부터 훈장을 받고 사회질서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당시 권력자는 [거리에서 거지를 없앤 훌륭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답니다. 원생들은 그가 나타나면 무엇을하건 거수경례를 해야했답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대원 전체가 단체기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세우기 위해서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10여시간 이상의 강제 중노동을 시키기도 했답니다.
이곳의 일상은 새벽4시에 기상 아침식사6시 전까지 구보 식사를 마치고 노역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구타와 고문으로 마무리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저항하는 원생들을 구타살해 및 암매장까지 하였고 일부 원생들의 시신은 300-500여만원에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팔려가기도 했답니다. 12년간 사망자 약 500여명. 생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어느날 원생중 한명이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의 원생들이 복지원을 탈출하면서 모든 사실이 세상밖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에 즉시 수사를 시작하지만...
수사는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알려진 사건을 묻을수는 없었는지 원장을 비롯한 사무장, 총무, 목장파견대장, 파견소대장등 5명을 횡령, 외화관리법, 특수감금, 초지법, 건축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사실을 빨리 묻어버리고 싶어했나 봅니다.
7번의 재판에서 형량은 절반이하로 줄어들어버리고 거의 모든 죄목이 무죄에 가깝게 판결이 납니다. 하다못해 누가봐도 확실한 특수감금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장은 [양심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을 당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우기 당시 검사에게 자신이 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린것과 같이 묘사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답니다. 당시 복지원의 원생들중 상당수는 배울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려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거나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체 생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형량을 마치고 이름만 바꾼 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복지원은 없어졌지만 법인은 해산되지 않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것이라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단체에서는 당시 사건이 억울하다는 식의 기사도 써주었답니다.
그렇다면 당시 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잘못이 없으며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피해자들인 사망자들과 생존자들은 권력자들과 원장, 직원들에게 단한마디의 사과조차 듣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없었습니다.
정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사건관련 방송 유튜브 링크입니다. 영상전반 30여분 가량인데 보시면 정말 입에서 나올수 없는 욕까지 나올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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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사과한마디 안하고 교회장로가 된거 보면 정말 세상이 미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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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만 보면 내 안의 중2병이 폭발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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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이 필요한 시대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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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진짜 다죽여버리고싶네 진짜 좃같다 어떻게하면 저런걸 앞으로 막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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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지금이나 똑같지뭘 ㅈ같은새ㄲ들이 이놈의 국가잘만나서 아주.... 미국같았어봐 물론 형벌은 안받았겠지 거기도 썪었으니까 그대신 총맞아 뒤졌을꺼야 피해자열댓명이 총들고 찾아갔어봐 가족도 못살았을거야 한국이 부족한건 선진국 후진국문제가 아니라 총인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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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진짜 다죽여버리고싶네 진짜 좃같다 어떻게하면 저런걸 앞으로 막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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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도 사과한마디 안하고 교회장로가 된거 보면 정말 세상이 미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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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이 필요한 시대다 진짜... | 13.06.07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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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만 보면 내 안의 중2병이 폭발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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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지금이나 똑같지뭘 ㅈ같은새ㄲ들이 이놈의 국가잘만나서 아주.... 미국같았어봐 물론 형벌은 안받았겠지 거기도 썪었으니까 그대신 총맞아 뒤졌을꺼야 피해자열댓명이 총들고 찾아갔어봐 가족도 못살았을거야 한국이 부족한건 선진국 후진국문제가 아니라 총인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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