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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25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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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현]'강제 셧다운' 합헌, 법리적 판단 맞나? |
| 16세 미만 청소년들도 '행복추구권' 있어…규제가 능사 아냐 |
요약: 정치적 잣대나 부모의 심정같은 것은 배제되야 하고 최소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은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데 부모의 심정이나 게임=사회악 이란 감정이 개입된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본문 내용중 일부 발췌...
『이번 판결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대해 “보호하는 덴 서툴고 규제하는 덴 능한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단 생각. 』
세계보건기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제소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학생의 행복추구권 박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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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 목숨도 못구하면서 게임규제나하고 ㅠㅠ 하루카씨 선물받은 게임기로 하늘나라에서라도 셧다운없이 편히 게임하길 바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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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말하는 ㅁㅊㄴ들인데 뻔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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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아마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합헌이다"라고 할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건 부모들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교육을 담당해야 맞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권리침해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최소한의 도덕이 권리를 뛰어넘으면 권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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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金리적 판단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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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 목숨도 못구하면서 게임규제나하고 ㅠㅠ 하루카씨 선물받은 게임기로 하늘나라에서라도 셧다운없이 편히 게임하길 바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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