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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0억대 유병언 재산 가압류 무효 가능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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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진실은 뭘까? 현정부가 유X병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서 얻는 메리트는 명확하다. 그래야 자기 책임이 줄어든다. 하지만 유X병언이 정부측의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할 메리트는 없다. 정계에 연줄도 있을거고, 모든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것 보다 훨씬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는 힘과 돈과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있는 인물일 거다. 그런 유X병언을 '죽은척 한 은둔자'로 만드는 댓가로 이 정부가 유X병언에게 무언가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커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유X병언이 쥐고있는 '누군가의 약점'은 정부 여당에 대한 보복의 칼날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X병언이 진짜로 죽었거나, 혹은 저 시체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다른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한 쇼이며, 결코 유X병언을 살아서 외국으로 탈출하게 해주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유X병언이 외국으로 나가서 얻는게 무엇인가? 설령 국내의 모든 자산을 들고나갈수 있다 한들, 쌓아온 명성과 단체와 권력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 '충분한 댓가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지금 가진 부와 권력을 포기당한'유X병언이 살아있다는건, 그리고 쉽게 손길이 닿지 않는 외국으로 튀었다는건 현정부의 굉장한 후환덩어리다. 지금은 가짜 시체로 국민들의 관심을 덮더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진짜 시체로 만들어 입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것을 유X병언이 짊어지고 사망, 정부 핵심인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X병언 레퀴엠'시나리오가 최고의 형태로 완결된다. 그렇게 된다면 유X병언의 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 역시 책임 추궁이라는 명분하에 나라의 돈으로 꿀꺽 집어삼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화된다. 주변 인물들의 소송이나 채무관계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툼이 아닌, 사망자에 대한 채무규정이라는 법적 논리로 무효화된다. 이 전개는, 모든 죄를 뒤집어쓴 유X병언이 외국에서 살금살금 국내의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외국으로 빼내가기에 최적의 시나리오다. 유X병언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시체를 앞세우고 살아서 외국으로 도피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완벽해지는 시나리오란 말이다. 정부가 단지 무능해서 유X병언을 못 잡은것 뿐이라면, 후환은 후환대로 내버려두고 재산은 재산대로 고스란히 도피자 유X병언에게 넘겨주게 되는 꼴이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 민감하고, 사람이나 정의나 사회적인 모범따위보다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새누리당과 그 일파가 장악한 현 정권이, 이런 '돈'이 법적 근거때문에 고스란히 도피자에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단지 눈앞의 이슈 덮기를 위해 유X병언의 시체를 발표한걸까? 법적으로 세월호의 책임을 면할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요, 그 댓가로 손에 들어왔어야 할 유X병언의 재산조차 얻지 못할텐데. 과연 욕심장이 개가 호수를 보고 짓다가 자기 먹을 뼈다귀조차 놓친 통쾌한 희극이 벌어진걸까? 돈과 권력으로 뭉친 무리의 한명에게 돈과 권력을 포기시킬 정도의 반대급부를 현정부가 유X병언에게 지급할수 있었다는 걸까?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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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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