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9]




 
  • 스크랩
  • |
  • URL 복사
  • |
  • |
  • |
  • 네이버로공유
  • |
  • |

  • 댓글 | 9
    1
     댓글


    (IP보기클릭).***.***

    BEST
    이제 칼 들어오는구나.....거참....명예훼손 저거는 친고죄인데......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14.10.01 08:24

    (IP보기클릭).***.***

    BEST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이 처벌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1000톤 금괴설은 어떻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14.10.01 09:08

    (IP보기클릭).***.***

    BEST
    "잘못한건 처벌받아야지요" 라면서 자기 존나 객관적이고 잘난줄 아는 1번좀비 새끼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짚고넘어가야 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씹비겁한새끼가 바로 1번좀비들임
    14.10.01 08:49

    (IP보기클릭).***.***

    BEST
    최.고.조.넘
    14.10.01 08:30

    (IP보기클릭).***.***

    BEST
    여당까면 착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14.10.01 09:04

    (IP보기클릭).***.***

    BEST
    이제 칼 들어오는구나.....거참....명예훼손 저거는 친고죄인데......모르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14.10.01 08:24

    (IP보기클릭).***.***

    BEST
    최.고.조.넘
    14.10.01 08:30

    (IP보기클릭).***.***

    잡혀갈 댓글은 안 적는게 좋습니다...
    14.10.01 08:41

    (IP보기클릭).***.***

    BEST
    "잘못한건 처벌받아야지요" 라면서 자기 존나 객관적이고 잘난줄 아는 1번좀비 새끼가 나타나겠지만 진짜 "짚고넘어가야 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는 씹비겁한새끼가 바로 1번좀비들임
    14.10.01 08:49

    (IP보기클릭).***.***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 14.10.01 08:53 | | |

    (IP보기클릭).***.***

    허위사실유포하면 원래 저정도 처벌 받지 않나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인거 같은데
    14.10.01 08:51

    (IP보기클릭).***.***

    BEST
    여당까면 착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 14.10.01 09:04 | | |

    (IP보기클릭).***.***

    BEST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이 처벌받았나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1000톤 금괴설은 어떻구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 14.10.01 09:08 | | |

    (IP보기클릭).***.***

    그리고 저런 뉴스도 언플질일 가망도 있음. 그 "겁주기"용 요즘이라면 상상속의 모든게 다 가능하잖아?? 막장 드라마 수준.
    14.10.01 09:25


    1
     댓글





    읽을거리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12)
    [게임툰] 키메라와 떠나는 모험, 덱 빌딩 로그라이크 '다이스포크' (36)
    [게임툰] 번뜩이는 재치와 액션으로! 마리오 vs. 동키콩 (37)
    [MULTI] 유니콘 오버로드, 아무도 전설의 오우거 배틀 3를 만들어주지 않길래 (143)
    [게임툰] 슈퍼 민주주의를 위하여! 헬다이버즈 2 (76)
    [MULTI] 낭만과 두려움 가득한 야간주행, 퍼시픽 드라이브 (24)
    [게임툰] 섀도 타임이 뭔데, 페르소나 3 리로드 (96)
    [PS5]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추억을 넘어 다시 태어난 최종환상 (75)
    [게임툰] 나 사실 격겜에 재능있는 거 아니야? 철권 8 (58)
    [MULTI] 이 한 몸 슈퍼 민주주의를 위해, 헬다이버즈 2 (85)
    [MULTI] 여전히 안개 속을 표류하는 해적선, 스컬 앤 본즈 (28)
    [MULTI] 비로소 하나가 된 두 개의 이야기, 어나더 코드 리컬렉션 (9)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루리 140 763479 2008.04.30
    BEST 장진영 "속보, 이종섭 사임"... 국힘 지지자들 "와아!" (36) SF WARRIORS 23 5127 2024.03.29
    BEST 진중권 CBS '한판승부' 생방송 도중 돌연 하차 선언 (37) Kingroro 59 7150 2024.03.28
    3393924 정치 달콤쌉싸름한 고독 10 00:09
    3393923 사회 오덕대학살 20 00:07
    3393922 정치 Kingroro 1 54 00:05
    3393921 정치 달콤쌉싸름한 고독 2 27 00:05
    3393920 정치 거니비데장한가닥 4 268 2024.03.29
    3393919 정치 뉴공스승 4 238 2024.03.29
    3393918 사회 Kingroro 5 290 2024.03.29
    3393917 사회 바티칸 시국 1 72 2024.03.29
    3393916 정치 거니비데장한가닥 9 1037 2024.03.29
    3393915 정치 거니비데장한가닥 2 391 2024.03.29
    3393914 사회 Maximus 419 2024.03.29
    3393912 정치 hangyoona 💋 6 327 2024.03.29
    3393911 경제 막_쨈탈린쪼틀러_산 4 1368 2024.03.29
    3393910 정치 막_쨈탈린쪼틀러_산 3 223 2024.03.29
    3393909 사회 Kingroro 10 1170 2024.03.29
    3393908 정치 루리웹-2727598421 10 941 2024.03.29
    3393907 사회 러브리호리호 7 415 2024.03.29
    3393906 사회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9 1146 2024.03.29
    3393903 사회 지정생존자 18 1022 2024.03.29
    3393901 정치 뉴공스승 7 1025 2024.03.29
    3393900 정치 말리스미제르 5 1238 2024.03.29
    3393899 정치 말리스미제르 462 2024.03.29
    3393898 정치 말리스미제르 7 655 2024.03.29
    3393897 정치 昏庸無道 1 327 2024.03.29
    3393896 과학 昏庸無道 347 2024.03.29
    3393895 정치 昏庸無道 6 191 2024.03.29
    3393894 경제 Kingroro 908 2024.03.29
    3393892 정치 거니비데장한가닥 42 2525 2024.03.29
    글쓰기 1426793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