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원서 음란행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무죄추정원칙 개줘버린 연합뉴스 #신문고뉴스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0 | 768516 | 2008.04.30 |
| BEST | 의성군 ‘자두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23) | Trust No.1 | 29 | 8300 | 2024.04.24 | |
| BEST |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48) | 솔다방의악몽 | 56 | 7618 | 2024.04.23 | |
| 3407794 | 사회 | hanhogyu | 2 | 42 | 22:43 | |
| 3407789 | 사회 | 고장공 | 2 | 786 | 22:11 | |
| 3407788 | 사회 | 루리웹-2727598421 | 1 | 1186 | 22:10 | |
| 3407787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821 | 22:09 | ||
| 3407786 | 정치 | 벌레학살자 | 26 | 502 | 22:06 | |
| 3407785 | 정치 | 냐이헬게른 | 296 | 22:05 | ||
| 3407784 | 정치 | 냐이헬게른 | 140 | 22:04 | ||
| 3407782 | 정치 | 솔다방의악몽 | 26 | 1799 | 22:00 | |
| 3407781 | 정치 | 홍콩할배귀신 | 6 | 1196 | 21:57 | |
| 3407780 | 정치 | 홍콩할배귀신 | 1 | 372 | 21:56 | |
| 3407778 | 사회 | 춘리허벅지 | 4 | 1066 | 21:48 | |
| 3407777 | 정치 | 춘리허벅지 | 22 | 1390 | 21:47 | |
| 3407773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6 | 536 | 21:36 | |
| 3407772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1 | 342 | 21:34 | |
| 3407770 | 정치 | 냐이헬게른 | 2 | 325 | 21:29 | |
| 3407768 | 경제 | 백수 9급 | 1 | 521 | 21:25 | |
| 3407767 | 경제 | 백수 9급 | 3 | 551 | 21:23 | |
| 3407766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199 | 21:22 | ||
| 3407765 | 사회 | majinsaga | 3 | 999 | 21:17 | |
| 3407764 | 경제 | 백수 9급 | 388 | 21:16 | ||
| 3407762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1 | 385 | 21:13 | |
| 3407761 | 사회 | 루리웹-2727598421 | 844 | 21:12 | ||
| 3407760 | 경제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604 | 21:11 | |
| 3407759 | 정치 | 조국의역습 | 10 | 850 | 21:07 | |
| 3407758 | 정치 | 조국의역습 | 7 | 488 | 21:05 | |
| 3407757 | 정치 | 조국의역습 | 18 | 1133 | 21:01 | |
| 3407756 | 경제 | 사라센족 | 2 | 1205 | 20:55 | |
| 3407755 | 사회 | 오스틴매니아!! | 9 | 404 | 20:53 | |
(IP보기클릭).***.***
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6.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애정행각문제를 부풀려서 경찰관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를 내고, 무혐의를 준 것은 문제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다.
(IP보기클릭).***.***
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고의가 전혀 없으며 부분적으로 차폐된 곳에서 이뤄지는 카ㅅㅅ조차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더욱이나 동네 공원 같은 곳은 낮이든 밤이든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여기서 옷 벗고 음란한 짓을 했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밤이고 타인에게 노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앞으론 야밤에 공원에서 성행위하는 커플들을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IP보기클릭).***.***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하면 될걸, 형사처벌하자는 것이니 말이 안된다는거죠.
(IP보기클릭).***.***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공원이 뭐하는 곳인 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IP보기클릭).***.***
공원에서 밤중에 여경과 ㅆㅅ해도 형사처벌 않된다.? 경찰 커플들 공원에서 포풍ㅆㅅ 하겠군.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공원이 뭐하는 곳인 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공원에서 밤중에 여경과 ㅆㅅ해도 형사처벌 않된다.? 경찰 커플들 공원에서 포풍ㅆㅅ 하겠군.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고의가 전혀 없으며 부분적으로 차폐된 곳에서 이뤄지는 카ㅅㅅ조차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더욱이나 동네 공원 같은 곳은 낮이든 밤이든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여기서 옷 벗고 음란한 짓을 했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밤이고 타인에게 노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앞으론 야밤에 공원에서 성행위하는 커플들을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IP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