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씨 부부가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국세 25억을 체납했다고 하여
-출국금지된 것은 부당하다.
-이들 부부가 해외로 자주 출국한다고 은닉재산이 있다거나 재산 해외도피를 시도한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해외도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건 위법하다.
-이들은 현재 재산도 별로 없고, 국세청이 수년간 체납액 확보를 위해 조사해도 별게 없던 점등을 미뤄볼때 거지일 듯 ㅇㅇ
육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육인수씨의 딸로 이석훈(68) 일신산업 회장과 결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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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안냈는데 괜찮아 괜찮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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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신청한 놈 쪼인트 좀 까였겠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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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누가 공짜로 보내주나?? 국민을 호구로 봐도 정도껏 봐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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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혈통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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