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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긴급조치에 의한 직무행위, 배상책임 없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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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법이 무섭죠. 사법부가 형식적인 법집행에만 치우치다보니 애초에 법조항만 잘 쭈물럭 거려 놓으면 만능 면죄부를 만들어 둘수 있죠.
14.10.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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