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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수’ 유인태 의원, 사형폐지법 10년만에 다시 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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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제 대신 감형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감형을 통한 사회 복귀의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참 나원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범죄피해 유족들에게 죽을 놈 되지.. ( -- a) 사회복귀?? 무기수들도 사회복귀후 다시 살인.ㅁㅁ. 살인미수. 강도. 방화 등으로 다시 잡혀들어가는 마당에.. 고심은 개뿔.. 가뜩이나 무기징역도 20-25년 사이면 대부분 가석방입니다.. 그것부터 손이나 볼 것이지.. ㅉㅉㅉ 영국. 프랑스. 미국처럼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가석방 심사 때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도입한 '가석방 시 유족들 및 피해자를 불러서 의견 경청' 제도를 도입한가.. 이도 저도 아니고 사형제만 달랑 폐지.. ( -- a) 그리고 사형제 폐지 반대 의원들 사형제 폐지하면서 '사형제 폐지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립치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는 ㅅㅂ 아닥하고 가만히 있다죠?? 거기 종교단체들도 맨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나 하고... 정작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없는 예산 겨우겨우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 검찰, 지역 경찰. KOVA 같은 범죄 피해지원단체들임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에 사는데. 끔찍한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유가족 조차도 ■■하든가, 암이나 심장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상당함... 근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지원해줘야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야하는데 그런 제대로된 연구조차 없음.. 그리고 정작 사형제 폐지 외치면서 범죄피해 유족들이나 피해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본 적 없음... 허기야 그런 식이면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 피해자들에게 맞아죽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형 나쁜 것임. 이준석 사형은 잘못임' 하거나 연쇄성폭행 살인 택시기사나 김홍일 그리고 김길태 등에게 가족을 잃은 부모들에게 '사형에서 20년뒤면 가석방 잘 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잘한 것임' 하면 바로 귀싸대기 날라갈 것이 뻔하죠..
14.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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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근데 사형제 폐지는 둘째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하니 문제죠.. 뭐 우리나라 무기징역도 가석방 너무 잘되서 문제인 마당에... 사형제야 유명무실한 것은 맞는데 그에 따른 형량 강화 및 가석방 심사 기간 증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강화(어차피 국가가 빚더미라 제대로 된 지원은 기대도 안함 / 우리나라 국민성상 지금이라도 세금 올려서 피해자 및 유족들 대폭 지원하면 왜 지원하냐면서 게거품 물 인간들 많을걸요??) 솔까 사형제 폐지론자 주장하는 단체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버부리면서 그냥 사형제 폐지만 외치니 문제죠.. | 14.11.01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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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죽일놈은 죽여야됨
14.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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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일 놈은 누가 판단하는데? | 14.11.01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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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일 놈은 범죄피해 유족이랑 검찰이 판단하겠죠.. ( -- a) | 14.11.01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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