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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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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468 |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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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음 성관계를 한 뒤 여중생이 신고하지 않고 관계를 여러 번 지속했고, 임신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한 과정과 그 사이 수없이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말 등을 종합하면, 남성이 물리력 등으로 여중생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런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음..
14.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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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또 의문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X같은 개한망국 법이지.
14.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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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나중에 판거사들 원조교제 하다 걸렸을때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니...ㅋ 판례용으로 일부러
14.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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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또 의문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X같은 개한망국 법이지.
14.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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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빤 판사스타일~~~~ 오~ 오오오~ 오 ~ 오오~~
14.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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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나중에 판거사들 원조교제 하다 걸렸을때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니...ㅋ 판례용으로 일부러
14.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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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들보다 어린 여자애 임신시킨 게 무죄란 말이지?
14.1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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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나 차이나는 초카뻘을 ㅁㅁ하고 무죄....
14.1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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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음 성관계를 한 뒤 여중생이 신고하지 않고 관계를 여러 번 지속했고, 임신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한 과정과 그 사이 수없이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말 등을 종합하면, 남성이 물리력 등으로 여중생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런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음..
14.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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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들어보니 판사색히들 피해자 직접 대면도 안해보고 서류만 보고 똥을 싼거더만. 대한민국 법관 클라스...
14.1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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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얘기하시는거라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 14.11.29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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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심 2심을 모두 뒤집어 버릴 정도의 판단을 하려면 단순 서류만 보고 결정할게 아니라 더 세심하게 해야죠. | 14.11.29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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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아청법은 대체 뭐하러 만든건지...
14.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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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 때면 한두살 많은 것에도 나이차를 느끼고 대학생도 아저씨로 보이고 40대는 거이 할아버지급으로 보고 어떤식으로든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는데 여중생도 정상 멘탈은 아닌거 같아요.
14.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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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위 높으신 분들이 영계 따드시기 때문에 그런거 아님? 우리나라 법은 선례가 중요하니 이걸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높으신분 한분 걸리게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아청법이라는 명목하에 야동 만화만 두들겨 패는거지
14.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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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니까 이건, 뭐 여중생이 좋아해서 아이 낳은건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남자가 그냥 즐길거리로 생각한건지, 여자를 임신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돌아서버릴려고 하고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에 고소를 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것도 힘든데, 집안 형편도 안좋고, 부모도 병이 있으시고; 뒤늦게 마음고생이 심했을듯;
14.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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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남성에게 ‘사랑한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진실하다고 봤다. - 나도 이건 맞는 거 같은데...???
14.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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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사건은 양쪽말을 들어봐야됨
14.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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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기사내용을 보면 사이즈가 대충 나오는 사건이긴 한데... ㅁㅁ도 아닐것이고 더욱이 여자애가 꽃뱀도 아닐것 같고... 분명한건 합의하에 연인처럼 지냈던 강제성이 있었던 여자애가 너무 안쓰럽네요... 어른들의 가장 추악한 세계에 어린아이가 던져저서 뭔가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고 저런 상황까지 내몰린듯 보여요... 그냥 저 남자새끼가 감언이설로 어린애를 꼬드겨서 가지고 놀다가 막상 책임을 질 상황이 되니까 배신해 버렸고 여자애는 어떻게 해야 할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방법을 찾다가 최후의 발악으로 ㅁㅁ범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동안의 정황등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것일것 같아요... 일부에서 말하는 여자애가 꽃뱀이란 말은 말도 안되는게 꽃뱀짓을 할 생각이었다면 여자애가 임신까지 하진 않았겠죠... 제 결론은 남자새끼가 개X끼인것 같다!!
14.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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