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잔혹한 범죄는 최소 무기징역인데..
[또 이날 오전 3시50분께 구미시 오태동 낙동강변 대로로 택시를 몰고 가 박씨의 사체를 풀숲에 버렸고, 박씨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요즘 판사들은 하나같이 형량을 줄이는 부처님 짓 계속 하시네요.. ㅉㅉㅉ
판사들이 이 따위면 사형제 폐지하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해도 쓸모없습니다..
법의 진짜 목적인 정의실현하라고 판사하는 것이지.. ㅉㅉㅉ
애시당초 잔혹한 범죄는 가석방 없는 징역 40-50년부터 최소 때릴 수 있게 법제화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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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함무라비 법은 그 시대 기준으로 엄청난 감경이라 예가 부적절함. 그 시대엔 죄인의 일족을 몰살시키는게 일반적인 처벌이었음. 물론 그것도 사적 형벌이 대다수라 요새의 행형체계와는 비교 불가능. 함무라비 대왕이 애민정신으로 충만한 성군인 이유가 그거. 귀족들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툭하면 평민 일족 몰살시키던 시대에 "야 내 백성 다 죽는다. 죄있는 놈 한놈만 죽여." 라고 귀족들에게 리미트를 걸어버린거임. 탈리오 원칙 자체가 고대시대기준 엄청난 형량감경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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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전생에 최소 예수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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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는 최소 구원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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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함무라비 법은 그 시대 기준으로 엄청난 감경이라 예가 부적절함. 그 시대엔 죄인의 일족을 몰살시키는게 일반적인 처벌이었음. 물론 그것도 사적 형벌이 대다수라 요새의 행형체계와는 비교 불가능. 함무라비 대왕이 애민정신으로 충만한 성군인 이유가 그거. 귀족들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툭하면 평민 일족 몰살시키던 시대에 "야 내 백성 다 죽는다. 죄있는 놈 한놈만 죽여." 라고 귀족들에게 리미트를 걸어버린거임. 탈리오 원칙 자체가 고대시대기준 엄청난 형량감경인거임. | 14.12.20 0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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