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이 이어지면서 헌재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소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가장 확고한 보수’로 손꼽히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등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자, 그 자리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메운 것이다. 박 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는데, 이미 낙태죄 처벌 조항,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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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계 어느 헌재도 이렇게 편향적 구성하는 나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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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이 공안 검사 출신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시험 동기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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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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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 3 대법원장 3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댓통령 총 6 여 1 야 1 합의 1 1차 2차 대선 토론때부터 이를 갈고 있었을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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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조차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권한이였는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함 마음먹었음 세종시 뿌리까지 박을탠대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그도 인정했음 법조계출신과 ____계출신의 극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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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조차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권한이였는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함 마음먹었음 세종시 뿌리까지 박을탠대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그도 인정했음 법조계출신과 ____계출신의 극명한 차이 | 14.12.20 2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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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ㅋ | 14.12.20 2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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