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yver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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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30 (0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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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강모(29)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피의자 허모(37)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30일 조사됐다.
경찰이 이날 새벽 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동료와 늦게까지 소주를 마신 뒤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허씨는 "술자리에서 소주 4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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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범으로 봐야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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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배에게는 차갑지만 술에게는 관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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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처먹으면 무조건 형량 500%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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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부가세밖에 안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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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 코스프레 하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으면 형을 가중해야지 어떻게 감형을 하냐고...음주운전에서 음주 자체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아닌가..술4병 쳐마시고 운전할때 뭔가 받아쳤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운전대 잡을때 사고 나서 누군가 죽일수도 있겠다는 미필적고의가 있는걸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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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행동한거보면 정상참작안됨..경찰이 단서 좁혀오니까 그때서야 형량줄일려고 자수한걸로 보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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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배에게는 차갑지만 술에게는 관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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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처먹으면 무조건 형량 500% 추가해야 함. | 15.01.30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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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부가세밖에 안내니까요. | 15.01.30 0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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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행동한거보면 정상참작안됨..경찰이 단서 좁혀오니까 그때서야 형량줄일려고 자수한걸로 보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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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 코스프레 하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으면 형을 가중해야지 어떻게 감형을 하냐고...음주운전에서 음주 자체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아닌가..술4병 쳐마시고 운전할때 뭔가 받아쳤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운전대 잡을때 사고 나서 누군가 죽일수도 있겠다는 미필적고의가 있는걸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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