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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통죄 폐지 6개월...적반하장 불륜남녀 대담·뻔뻔해졌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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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도적으로 불륜 저지른 사람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폐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간통죄만 폐지해서 불륜 저지르는 사람만 개꿀임..
15.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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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홈 등록이 소라넷으로 돼있으신가봐요. 보통사람들은 대부분 한번도 가본적도 없는데
15.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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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얼마나 무능력 했으면 배우자가 바람필까..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듯
15.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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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수준에 맞게 나라가 돌아가다보니 이런 일도 이젠 한국에서 일상이네
15.08.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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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규제완화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기억해둬라 닭
15.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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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도적으로 불륜 저지른 사람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폐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간통죄만 폐지해서 불륜 저지르는 사람만 개꿀임..
15.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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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하면 재산분할에서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난다던가, 간단히 생각해도 준비할 내용이 많은데 아무 대책없이 폐지했죠; | 15.08.31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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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무는데요?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최소 5000부터 시작인데. 간통죄 없다고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게 아님. | 15.08.31 1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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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동안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액수가 간통죄 위헌결정 이전 수준인 통상 3000만~4000만원 선에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00-4000이라는데요? | 15.08.31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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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기본 홈페이지 소라넷
15.08.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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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홈 등록이 소라넷으로 돼있으신가봐요. 보통사람들은 대부분 한번도 가본적도 없는데 | 15.08.31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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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얼마나 무능력 했으면 배우자가 바람필까..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듯
15.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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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지옥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 있겠군.
15.08.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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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수준에 맞게 나라가 돌아가다보니 이런 일도 이젠 한국에서 일상이네
15.08.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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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규제완화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기억해둬라 닭
15.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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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간통죄도 요건이 까다로워서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단순하게 형법으로 처벌 안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저렇게 변한 건지?
15.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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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끗차이가 크죠.. | 15.08.31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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