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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MW520d 세금 2배 늘고, 쏘나타는 절반으로…심재철 의원 법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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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976 | 댓글수 67

연비로 아낀돈 세금으로 나감 ㅋㅋㅋㅋㅋ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5/2015100501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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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는게 맞는거라고? ㅋㅋㅋㅋ 우리나라 자동차값이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 10년뒤에는 모닝에도 현재 소나타나 아반떼의 세율이 적용될텐데?
15.10.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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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목적은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을 준다면 차량 무게에 따른 가중치가 들어가는게 맞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준다면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가중치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단순 자동차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죠. 이미 자동차 가격에 따른 등록세를 내는데, 거기에 또 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15.10.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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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재철이 부천시 선거구였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선관위에는 부천시 해당 선거구인 원미구 갑/을, 소사구, 오정구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당시 민주통합당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석 100% 당선된거라고 나와있고 심재철은 안양 동안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심각한 오류군요 선관위 민원으로 정정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5.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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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cc당 얼마로 책정하는 세금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죠.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상정된 저 법안이 물론 좋다고 볼 순 없어서(자동차세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개정의 여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cc당 매기는 세금에 비하면 계층간 형평성의 차이를 둔다는 점에선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법안을 상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차지해두고 말이죠. 계산법이 복잡해지더라도 자동차의 가격과 함께 CO2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싼차를 타지만 친환경적인 차를 탄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게(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다운사이징 엔진을 가진 차는 일반 자연흡기 가솔린 대비 비싼 걸 감안해야죠.)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0.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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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에서 좋아하는 부자증세 서민감세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ㅎ
15.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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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15.10.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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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들의 선택
15.10.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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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소사 맹목적인 지역비하 추태에 모자라서 심지어 지역구 비틀기까지 시전하셨어! | 15.10.05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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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야 정치쓰레기란 거 널리 알려진 사실.. 이런 인간처럼 쓰레기 히스토리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현실에서 당당하게 뽑아주는 부천 시민들을 보면 경상도에 편입시켜줘야 할 듯 | 15.10.05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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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재철이 부천시 선거구였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선관위에는 부천시 해당 선거구인 원미구 갑/을, 소사구, 오정구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당시 민주통합당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석 100% 당선된거라고 나와있고 심재철은 안양 동안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심각한 오류군요 선관위 민원으로 정정요청을 해보겠습니다 | 15.10.05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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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양시민들의 선택 | 15.10.05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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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나스님과 더불어 지방선거 양대 덕후 느림보꽃님.ㄷㄷㄷㄷ | 15.10.05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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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게 맞지.. 배기량 기준은 현재 맞지 않다고 봄
15.10.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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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갑하는 구나
15.10.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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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타는 사람에겐 좋고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ㅂㄷㅂㄷ할듯...
15.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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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외제차나 국산차나 가격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지도 않음 | 15.10.05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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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예로 든 쏘나타랑 520D도 같은 2000CC지만 가격차는 2~3배 차이가 남... | 15.10.05 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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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루리웹에서 좋아하는 부자증세 서민감세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ㅎ
15.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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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증세든 감세든 하는것을 싫어하는거지 무조건적 증세, 감세는 도리에 어긋나죠. 루리웹 처음하시나 봐요? | 15.10.05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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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는게 맞는거지 머라고 하는 놈들은 머야 도데체 ㅋ 없는놈이 종부세 걱정하는거하고 비슷하구만
15.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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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영원히 없이 살꺼 같냐? | 15.10.05 13: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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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ㅂㄷ
15.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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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새누리에서 하는 거라 그런 거 같네요.
15.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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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조건도 차량가격으로 세금 메기는 것 아녔나요 그래서 세금 올려도 통상마찰은 없을거라고 들었는데.. 
15.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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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 메이커들은 세제가 저렇게 바뀌면 좋아하죠. 쟤네들은 안그래도 배기량 깡패들이 라인업에 많은데 그런 녀석들이 독일차들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한 경우도 있어서 이걸로 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를 볼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FTA 협상때 미국이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부분이기도 했었으니 미국이 반대 할 이유는 없지요. | 15.10.05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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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 처음 나왓을때 현기에서 로비해서 그런다는 사람도있엇는뎈ㅋㅋㅋ
15.10.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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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에 조금만 유리하면 ㅂㄷㅂㄷ하는 사람 많음 막상 저 법이 현기만이 아니라 쉐보레나 르노,쌍용도 혜택이 가는 법인데.. | 15.10.05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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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의견나왓던거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세를 변경해야되는건 맞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마력이라던가 차량중량 이런걸루 많이 하거든요 가격으로 때리는건 특이한케이스로 알고있음 | 15.10.05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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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찍히 과세기준은 재산이란 측면으로 보자면 차량가격으로 봐야함이 맞는거죠.. 근데 타이밍이 참 웃긴게 어째 수입차 열풍이 부는 시점에 나오니 우습네요..
15.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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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 재산세 도 내는데 ㅠ | 15.10.05 1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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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가치를 환산하는 시스템이 왜 병맛인지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보고 알았죠 제 친구는 사정이 어려웟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한 이유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차가 중형차라서 배기량 초과로 그걸 차량가액으로 환산한 월소득과 재산으로 상정한 나머지 탈락했거든요 10년넘어서 중고로 매각해도 돈도 얼마 못받는 구형 소나타인데도.. | 15.10.05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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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유는 세수 확보에 유리해졌으니까요. 세금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된 정부인데, 저 법안대로라면 국산차는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기존에 수입차가 별로 안팔렸을 때는 따라서 세수가 확 줄죠. 반면 지금처럼 수입차, 특히 고가의 수입차가 확연히 늘어난 상황에선 세수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보이거든요. | 15.10.05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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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 세금 더내라는 건데 뭐... 굳이 깔 필요없죠. 수입 대중 브랜드 차들도 세금 내려가는건데...
15.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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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연비 운운하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15.10.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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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는게 맞는거라고? ㅋㅋㅋㅋ 우리나라 자동차값이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 10년뒤에는 모닝에도 현재 소나타나 아반떼의 세율이 적용될텐데?
15.10.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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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같이 올라가요. 누구하나 현기가 가격올리는데에 같이 숟가락 얹는걸 그만두지 않는이상 우린 그냥 이렇게 당하는거임. 솔직히 이거 막을 방법은 지금처럼 현기가 움찔 거릴수 밖에 없는 탈 현기 현상이 한국에 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음. | 15.10.05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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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는거는 메이커별 선택의 문제가 아님, 새누리당에서 '왜?' 저 법을 발의하였는가를 아셔야지. 증세 + 납세자들끼리 싸움붙이는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진 법안임. | 15.10.05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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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잔아요. 내가 말하는건 어차피 그런 꼼수는 당연한거니까. 우리 소비자는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있을까도 생각하자는거죠. | 15.10.05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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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하고자 하시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뭐 당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국민이 호구임? | 15.10.05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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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따른 비율은 어떻게 할지 기사에 안나와있네 그게 더중요한거같은데
15.10.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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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돈 많이 내어야할 슈퍼카들은 연 200한도에 걸려서 200만 내고.. 일반 차들은 상급 트립이나 옵션 붙히면 지금보다 세금 더 많이내고.. 그냥 중산층 이하에게 빨대 꼽는 법입니다.
15.10.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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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포츠 카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소유가 거의 없고, 법인 리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것들을 법인용으로 못사게만 해도 당장 세금 더 많이 걷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 15.10.05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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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제도도 고치고 있으니까 그것들과 시너지 효과로 세수 확보가 되겠죠. | 15.10.05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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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세단이나 플래그쉽은 법인 리스가 많은편이고 스포츠카는 대부분 개인 소유 아닌가요? | 15.10.05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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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국내 2억 슈퍼카 중에 대부분은 법인차라는 기사 나왔음.. 최근에 법인차 혜택을 3천만원까지만 바꾼다고 하니 앞으로 슈퍼카는 개인이 사야함.. | 15.10.05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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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1억 이상의 고성능 외제 스포츠카들 법인으로 뽑아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인간들 이야기가 뉴스에서 여러번 다뤄졌었죠. 대형 세단 뿐만이 아니고 스포츠카들도 편법으로 법인으로 뽑는 놈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특정 모델은 법인으로 애초에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는게 맞다고 보네요. | 15.10.05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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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금을 물렸던거는, 고배기량 차에 대한 억제가 있었는데, 차값기준으로 바꾸면 고배기량 차들이 시중에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죠. 이산화탄소 또는 유해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게 합리적일거 같습니다.
15.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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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한다면 유럽에서처럼 CO2 배출량을 가지고 세금을 책정하는 것도 좋을 거 같긴 합니다. | 15.10.05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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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뭐 수입차 죽이고 국내차 살리기도 아니고 뭐 있는놈들 더 내게 하는 형평성도 아니고 그냥 한 단어로 귀결됨 '증세'
15.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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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 단체에서 로비하느라 최종적으로는 법이 괴상하게 바뀌어서 떨어지는건 찔끔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증세가 될 가능성도 있죠 | 15.10.05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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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에 낚이는 사람 많네~
15.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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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음.... 배기량으로 하는건 진짜 병맛이었지...
15.10.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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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목적은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을 준다면 차량 무게에 따른 가중치가 들어가는게 맞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준다면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가중치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단순 자동차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죠. 이미 자동차 가격에 따른 등록세를 내는데, 거기에 또 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15.10.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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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co2 감축을 위해 자동차 업계들이 다운사이징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죠. 그래서 cc당 세금으로 걷게되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 발빠르게 바꾸려고 하는거죠. | 15.10.05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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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공감은 가지만, 보안을 해야할게 많다는거죠. | 15.10.05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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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할거면 차라리 자동차 기름값에 포커스를.두는게 맞죠. 가격기준으로 가야 됨. | 15.10.05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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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서 차량 무게 /마력 /또는 co2배출량으로 다른나라에서는 세금매긴다는말이에요 | 15.10.05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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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단지 보유했다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또 하나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 가격기준으로 가야한다고요? | 15.10.05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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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세금의 성격이 바뀐다는 이야기게 되겠네요. 기존에는 환경부담금 성격이었다가 이제는 재산세 성격으로 바뀌는 개념인듯 | 15.10.05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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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염병 그럼 차살때 취등록세는 뭐 부가가치세임? 명백한 이중과세지 | 15.10.05 1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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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에 따른 세금을 메기는게 맞습니다. 페라리가 2.0 엔진을 달면 소나타와 같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현 제도가 잘못된게 맞죠. 게다가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의 감가에 따라 세금이 줄기 때문에 무턱대고 화낼일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누구나 차를 갖는 이 시점에 차의 가치를 과거 10명에 1대 100명에 한대 갖던 시절기준으로 잡는건 수정보완이 필요하죠. | 15.10.05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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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1억이하 자동차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도 세금이 감면되게 하고 1억 이상부터 사회적 책임, 누진적 가치를 두어 크게 세금을 메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 15.10.05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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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존나 걷어가면서 해주는건 뭐 앖내..
15.10.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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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맞다고봄
15.10.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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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cc당 얼마로 책정하는 세금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죠.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상정된 저 법안이 물론 좋다고 볼 순 없어서(자동차세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개정의 여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cc당 매기는 세금에 비하면 계층간 형평성의 차이를 둔다는 점에선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법안을 상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차지해두고 말이죠. 계산법이 복잡해지더라도 자동차의 가격과 함께 CO2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싼차를 타지만 친환경적인 차를 탄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게(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다운사이징 엔진을 가진 차는 일반 자연흡기 가솔린 대비 비싼 걸 감안해야죠.)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0.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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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배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자동차 회사들의 다운사이징을 어느정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선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네요. 다운사이징으로 약간 좋아진 연비 vs 올라간 자동차 가격으로 비싸진 세금. 국내에서는 자칫 다운사이징 열풍이 잠시 주춤할 거 같은 걱정이 듭니다. | 15.10.05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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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친환경차는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으니 굳이 기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15.10.05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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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뉴스보니 중고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30만원에 매매가격신고해서 등록하던데 그럼 그런차들은 세금이 더낮어지겠네
15.10.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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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을 실 거래가로 책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내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연식을 가지고 차량가액 책정해서 취등록세 때려버리죠. 보험회사도 보험료를 위해 책정하는 차량가액을 중고차 매매가격으로 쓰진 않으니까요. | 15.10.05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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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리스가 활발해지겠죠. | 15.10.05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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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ㅠㅠ
15.10.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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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몰
15.10.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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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장 급부상…추-윤 갈등 2R 초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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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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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귀틀막 윤석열 정권’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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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대통령, 원희룡에 정무수석 제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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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가격 올린다 일상용품 • 가공란 등 줄줄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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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黨 원내 교섭단체’ 견제모드로 돌아선 민주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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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에 용산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감독 특강 주최에 반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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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268 사회
여 “조속한 비대위”…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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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267 정치
윤 대통령 "국민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11)
昏庸無道 6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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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법률수석 신설? "대통령 본인 보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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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담화에 입 다문 與…'龍바라기' 못 버렸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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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대·지역 통일? TK"총선패배 尹책임"63.9% 70대5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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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구 떠나서 '한숨만'…'절묘한 시점'에 결국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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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4번째' 환율 1400원 터치…금융위기 수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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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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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를 어디에 쓴거냐"…한국, 이집트·UAE에도 밀렸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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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AI 미인대회 열린다...참가자도 심사위원도 모두 'AI' (2)
Kingroro 3 45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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