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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당 “헬조선, 노동개악 진짜 주범은 재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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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헣 재벌? 허허허허허~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애기해줄까? 민족반역자 새키들을 오마분시 못한게 이나라의 가장 큰문제다
    15.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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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보면 안되고, 농지로 지정된 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로 잡힌 땅 규제 풀어달라고 민원 탄원넣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15.1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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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개소리 달지 마세요. 당시 농민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국가가 나서서 국민기본 생활 보장한다는 겁니다. | 15.11.27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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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있는 사람, 지주의 땅을 가져다 국민에게 재분배한다는 게 이 조항이고 당시 대표적인 땅부자 김성수가 동의해서 나온 게 이 조항입니다. 어디서 잘못배워와서 허위사실 퍼뜨리지 마시길 | 15.11.27 1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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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에서 농지 정의 및 소유제한 보시면 될겁니다 | 15.11.27 1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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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가 퇴직 후 농사짓겠어요라고 서류나 민원신청하면 정부는 헌법에 의거 무조건 분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단지 교육 등 혜택을 줄 뿐이져 | 15.11.27 1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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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워커님 논리라면 법률, 시행령에 농민에게.토지를 어떤기준으로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15.11.27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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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헌법이 뭐임? 우걱우걱...
    15.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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