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도 처벌' 기준 13세→16세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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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의성관계도 처벌' 기준 13세→16세 상향 추진 [19]

Tifa Lockhart (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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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30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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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a Lockhart (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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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51130n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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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19 개

관바 (353552) (IP보기클릭).*.*	BEST 그거 뒤집어 졌어요.	15.11.30 15:02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BEST 16살 여자애를 꼬셔서 ㅅㅅ를 해도 무죄인데, 할머니가 여자애 교복입고 나온 망가를 보면 철컹철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돌았어요.	15.11.30 15:01

클라쉬프 (278083) (IP보기클릭).*.*	우리랑 관계 없는 이야기군 등록	15.11.30 14:47
구다이디어 (2664083) (IP보기클릭).*.*	법조계와 정치권이 형법상 의제ㅁㅁ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제ㅁㅁ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로 등록	15.11.30 14:50
pinokionotabi (1617630) (IP보기클릭).*.*	루리웹이랑 상관없는 법율 등록	15.11.30 14:52
루리웹-2016221850 (3940834) (IP보기클릭).*.*	우리랑은 상관ㅇ따 등록	15.11.30 14:58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BEST 16살 여자애를 꼬셔서 ㅅㅅ를 해도 무죄인데, 할머니가 여자애 교복입고 나온 망가를 보면 철컹철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돌았어요. 등록	15.11.30 15:01
관바 (353552) (IP보기클릭).*.*	BEST 그거 뒤집어 졌어요. \| 15.11.30 15:02 \| \| \| 등록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관바// 올해 6월에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도 아청법 적용은 합헌'이라고 결정 나왔잖아요. 경찰도 '은교만 봐주고 나머진 다 잡는다'고 했구요. 뒤집어진게 어떤 내용인가요? \| 15.11.30 15:12 \| \| \| 등록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http://gaia.ruliweb.com/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31/read?articleId=1912132&bbsId=G003&searchKey=subjectNcontent&itemId=18&sortKey=depth&searchValue=%EC%95%84%EC%B2%AD%EB%B2%95&pageIndex=1 아, 이거군요.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을 5개월만에 다시 뒤집은 결정.... 참 헌재라는 이름의 위엄이 쩝니다. \| 15.11.30 15:18 \| \| \| 등록
나코쨩 (82144) (IP보기클릭).*.*	만으로 따지면 거시기 하니 그냥 고3 학생 까지 해라 그리고 기본 30년 부터 시작 하쟈 중학생은 60년 초등 학생은 80년 이렇게 시작 하쟈 등록	15.11.30 15:01
아케치 미츠히데 (298556) (IP보기클릭).*.*	아이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하지않나 등록	15.11.30 15:04
평생솔로[헬조센] (748831) (IP보기클릭).*.*	미성년끼리의 관계를 상관없음 \| 15.11.30 15:06 \| \| \| 등록
amalkim (621143) (IP보기클릭).*.*	그건 처벌 안한다고 나옴 \| 15.11.30 15:09 \| \| \| 등록
無名無名 (996713) (IP보기클릭).*.*	다른 (3)차원의 이야기군 루리웹은 주로 2차원을 논함 등록	15.11.30 15:09
PS10 (4200376) (IP보기클릭).*.*	19세 미만 미성년 남성은 맘대로 ㅅㅅ할수 있다는 법도 함께 입법시킨답니다. 부모와 남녀의 합의하에 결혼도 함께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들은 지멋대로 ㅅㅅ하고 실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성인남성은 안되게 만든다니. 점점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이법은 국가가 미혼모를 양성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기사도 여초인 네이트판기사라 아주 댓글이 가관입니다. 여시충 총출동이더군요. 등록	15.11.30 15:24
노리스팩커드 (1963666) (IP보기클릭).*.*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잘 모르겠다; 솔직히 고등학생 정도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상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교제한걸 처벌하는게 과연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건지.. 등록	15.11.30 15:26
노리스팩커드 (1963666) (IP보기클릭).*.*	물론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할 일도 없을테니 현실적으로 상관은 없겠지만.. \| 15.11.30 15:27 \| \| \| 등록
Carl-noy (1081614) (IP보기클릭).*.*	보통은 부모가 신고합니다. \| 15.11.30 17:04 \| \| \| 등록
Runez (3118409) (IP보기클릭).*.*	13->16세 상승은 이해를 하지만... 19세 미만이 13-16세 사이와의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린지.. 16세로 상승을 했으면 당연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예외를 둘 거면 본인 나이의 플러스마이너스 3세까지 라던가 그렇게 해야지... 예로 13세와 18세가 성관계를 맺는 건 아닌것 같네요. 18세와 23세의 성관계와 같은 취급을 할 순 없죠. 미성년의 성판단에 대한 문제로 법을 바꾸는 건데 바꾼게 같은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이면 안 되죠. 등록	15.11.30 15:51
루리웹-180459208 (1789641) (IP보기클릭).*.*	언제는 성인 연령 낮춘다고 하지 않았니... 등록	15.1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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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이디어 (2664083) (IP보기클릭).*.*	법조계와 정치권이 형법상 의제ㅁㅁ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제ㅁㅁ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로 등록	15.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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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BEST 16살 여자애를 꼬셔서 ㅅㅅ를 해도 무죄인데, 할머니가 여자애 교복입고 나온 망가를 보면 철컹철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돌았어요. 등록	15.11.30 15:01
관바 (353552) (IP보기클릭).*.*	BEST 그거 뒤집어 졌어요. \| 15.11.30 15:02 \| \| \| 등록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관바// 올해 6월에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도 아청법 적용은 합헌'이라고 결정 나왔잖아요. 경찰도 '은교만 봐주고 나머진 다 잡는다'고 했구요. 뒤집어진게 어떤 내용인가요? \| 15.11.30 15:12 \| \| \| 등록
gunpowder06 (713709) (IP보기클릭).*.*	http://gaia.ruliweb.com/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31/read?articleId=1912132&bbsId=G003&searchKey=subjectNcontent&itemId=18&sortKey=depth&searchValue=%EC%95%84%EC%B2%AD%EB%B2%95&pageIndex=1 아, 이거군요.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을 5개월만에 다시 뒤집은 결정.... 참 헌재라는 이름의 위엄이 쩝니다. \| 15.11.30 15:18 \| \| \| 등록
나코쨩 (82144) (IP보기클릭).*.*	만으로 따지면 거시기 하니 그냥 고3 학생 까지 해라 그리고 기본 30년 부터 시작 하쟈 중학생은 60년 초등 학생은 80년 이렇게 시작 하쟈 등록	15.11.30 15:01
아케치 미츠히데 (298556) (IP보기클릭).*.*	아이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하지않나 등록	15.11.30 15:04
평생솔로[헬조센] (748831) (IP보기클릭).*.*	미성년끼리의 관계를 상관없음 \| 15.11.30 15:06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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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0 (4200376) (IP보기클릭).*.*	19세 미만 미성년 남성은 맘대로 ㅅㅅ할수 있다는 법도 함께 입법시킨답니다. 부모와 남녀의 합의하에 결혼도 함께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들은 지멋대로 ㅅㅅ하고 실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성인남성은 안되게 만든다니. 점점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이법은 국가가 미혼모를 양성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기사도 여초인 네이트판기사라 아주 댓글이 가관입니다. 여시충 총출동이더군요. 등록	15.11.30 15:24
노리스팩커드 (1963666) (IP보기클릭).*.*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잘 모르겠다; 솔직히 고등학생 정도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상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교제한걸 처벌하는게 과연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건지.. 등록	15.11.30 15:26
노리스팩커드 (1963666) (IP보기클릭).*.*	물론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할 일도 없을테니 현실적으로 상관은 없겠지만.. \| 15.11.30 15:27 \| \| \| 등록
Carl-noy (1081614) (IP보기클릭).*.*	보통은 부모가 신고합니다. \| 15.11.30 17:04 \| \| \| 등록
Runez (3118409) (IP보기클릭).*.*	13->16세 상승은 이해를 하지만... 19세 미만이 13-16세 사이와의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린지.. 16세로 상승을 했으면 당연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예외를 둘 거면 본인 나이의 플러스마이너스 3세까지 라던가 그렇게 해야지... 예로 13세와 18세가 성관계를 맺는 건 아닌것 같네요. 18세와 23세의 성관계와 같은 취급을 할 순 없죠. 미성년의 성판단에 대한 문제로 법을 바꾸는 건데 바꾼게 같은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이면 안 되죠. 등록	15.11.30 15:51
루리웹-180459208 (1789641) (IP보기클릭).*.*	언제는 성인 연령 낮춘다고 하지 않았니... 등록	15.11.3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