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실형 여부가 중한 게 아니라 형량이 중요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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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그냥 무죄 때리지?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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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새끼들이 처 노는데 바빠서 일을 안 하는 것과, 지들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형량을 올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진짜 판사새끼 딸년이 ㅁㅁ살인을 당해야 법이 바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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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반성이라 ㅋㅋㅋ 그냥 징역 10년 15년씩 때리면 안됨? 헬조센은 법이 왜케 좃 ㅂ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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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죽여라. 나와봤자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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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어학을 전공해서 법은 잘 모릅니다만 논문으로 일본 소년범죄에 대해 쓰면서 한국법을 전문을 좀 읽어보았는데, 전문에는 법은 국민의 상식에 맞춰 형벌을 정한다는 의미의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법학자 법조인이 아닌 많은 일반인이 어떤 판결에 대해 화를 낸다는건 이미 이 전문에서 벗어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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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죽여라. 나와봤자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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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그냥 무죄 때리지?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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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반성이라 ㅋㅋㅋ 그냥 징역 10년 15년씩 때리면 안됨? 헬조센은 법이 왜케 좃 ㅂ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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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새끼들이 처 노는데 바빠서 일을 안 하는 것과, 지들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형량을 올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진짜 판사새끼 딸년이 ㅁㅁ살인을 당해야 법이 바뀔라나... | 16.02.07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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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어학을 전공해서 법은 잘 모릅니다만 논문으로 일본 소년범죄에 대해 쓰면서 한국법을 전문을 좀 읽어보았는데, 전문에는 법은 국민의 상식에 맞춰 형벌을 정한다는 의미의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법학자 법조인이 아닌 많은 일반인이 어떤 판결에 대해 화를 낸다는건 이미 이 전문에서 벗어난다는거죠. | 16.02.07 1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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