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주의
복지 정부가 전액지원합니다 병신년과매국노당 공약
현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국민 ???
복지 정부가 전액지원합니다 병신년과매국노당 공약
현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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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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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312 | 정치 | 냐이헬게른 | 668 | 20:31 | ||
| 3403311 | 정치 | 냐이헬게른 | 1 | 369 | 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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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교육교부금이 남아돌 것’이라며 제시했던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이 예측치를 밑돌면서, 교육교부금도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5년에는 상황이 특히 심각해서 교육교부금이 예상액 49조4000억원 대비 10조원 모자란 39조4000억원에 그쳤다. 10조원이면 누리과정을 2.5번 할 수 있는 돈이다. ‘여윳돈’을 전제로 사업을 이관했는데 실제로는 여윳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 사기칠려고 작심했네 정부부처끼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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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년간 지방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고등학생들 전국 수능 모의고사도 다 못치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예산 땜빵 운영해왔었는데, 이제라도 정상화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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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교육교부금이 남아돌 것’이라며 제시했던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이 예측치를 밑돌면서, 교육교부금도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5년에는 상황이 특히 심각해서 교육교부금이 예상액 49조4000억원 대비 10조원 모자란 39조4000억원에 그쳤다. 10조원이면 누리과정을 2.5번 할 수 있는 돈이다. ‘여윳돈’을 전제로 사업을 이관했는데 실제로는 여윳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 사기칠려고 작심했네 정부부처끼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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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년간 지방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고등학생들 전국 수능 모의고사도 다 못치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예산 땜빵 운영해왔었는데, 이제라도 정상화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