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wonsoonpark
잘못된 정치는 유권자, 부도덕한 경제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바꿉니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실을 전해야 거짓이 '제압'됩니다. https://t.co/4ho1E68EE1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대법 "너무 가혹" | 다음 뉴스 https://t.co/CwPIORrh6R
박원순 시장
-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미 박원순법은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해 실행하는 중인데 격려는 못 할망정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리냐고 비판
-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의해 바뀌기도 하니 법원이 그렇게 판단에도 박원순법을 계속 할 것이며 자신은 90년대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깨끗한 제도에 충격을 받았고 거미줄 같고 꼼꼼한 법령과 정신으로 인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이라고 언급
- 외국에서는 타 도시의 시장에게 받은 선물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며 최근에
재벌 회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고 서운하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다시 돌려드렸다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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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관계가 중요하죠. 받고나서 돌려줬는데 걸린거랑, 걸려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돌려준거랑 완전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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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점 주세요. 저도 확인 좀 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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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점 주세요. 저도 확인 좀 하게요. | 16.05.01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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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관계가 중요하죠. 받고나서 돌려줬는데 걸린거랑, 걸려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돌려준거랑 완전히 다르죠 | 16.05.01 18: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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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올려주세요. | 16.05.01 18: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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