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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문화재 발견, 신고후 땅 주인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해서 발굴하라고 함. 여기에는 발굴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임의로 몰래 처분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물론 처분한 금액을 회수 한 후) 발굴완료후에는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 귀속 . 만약에 그땅에 건물을 지을라고 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땅을 헐값에 가져감 보상은 대통령 령에 따라 1억원 이상은 2000만원+(문화재 금액-1억원)*0.05(5%)임 따라서 101억원의 5%이면 5억2천5백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음 땅 주인은? 발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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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대박 .. 우리나라라면 나라에서 빼앗아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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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를 주우셨군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무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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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금도 뜯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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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더니 포상금 몇백만원과 신원도 보장 안해주고 순찰만 보낸다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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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대박 .. 우리나라라면 나라에서 빼앗아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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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금도 뜯어가... | 14.11.17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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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를 주우셨군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무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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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더니 포상금 몇백만원과 신원도 보장 안해주고 순찰만 보낸다고 ㅡㅡ;;; | 14.11.18 0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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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문화재 발견, 신고후 땅 주인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해서 발굴하라고 함. 여기에는 발굴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임의로 몰래 처분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물론 처분한 금액을 회수 한 후) 발굴완료후에는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 귀속 . 만약에 그땅에 건물을 지을라고 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땅을 헐값에 가져감 보상은 대통령 령에 따라 1억원 이상은 2000만원+(문화재 금액-1억원)*0.05(5%)임 따라서 101억원의 5%이면 5억2천5백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음 땅 주인은? 발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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