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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플 등록은 물론 이미 올라와있는 어플의 업데이트도 막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법인은 수익단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 개발자에게도 이를 강요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개발자들은 면허세 45,000원과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미 애플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개인의 경우 외주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개인 개발자 계정에서 1인 개발하여 올리는 어플의 경우 1년에 10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야 돈벌려고 올리는것도 아니고 생업의 캐리어와 관련되있기에 개발 자체는 별로 손해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흥미위주의 개발자에게 이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면허세와 개발자 등록비를 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면세사업자로써 이러한 세금을 감면받을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등록하라는것 자체가 애러입니다

어떤식으로 협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어플 등록에 관해서는 캐치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인앱결제 없는 무료어플을 신규등록하는 것과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도면 반발을 가지기에 충분한 문제 아닌가요?

아니면 한달에 10만원도 못버는 개인계정에 빨대꼽아서 절반 이상 뜯어가는게 창조경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