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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반쪽 시행' 오명...무산된 분리공시제, 핵심 내용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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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폰 싸게 잘 샀는데 왜 욕질임? 이통사 알바도 아니고
14.09.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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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 싼 게 싼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단말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불법 보조금 없이는 절대 싸게 못사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14.09.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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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그 '불법 보조금'이라는거 자체가 시장경쟁을 막으려는 이통사 담합에 손을 들어준 정신나간 정부규제로 인해 만들어진건데 그 규제가 옳다는 소리임? 경쟁따위 없이 그냥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거?
14.09.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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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갤럭시 꽁폰사태 보면 삼성이 불법보조금 푼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란 게 짐작되시잖아요? 다들? 근데 분리공시제 되면 그 게 다 까발려지는 건데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ㅅㅂㄹㅁ들...
14.09.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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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 첫번째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이 큰 문제이며 결국 마케팅 비용으로 잡고 하는 것이라 모든 비용은 다른 곳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음.
14.09.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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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갤럭시 꽁폰사태 보면 삼성이 불법보조금 푼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란 게 짐작되시잖아요? 다들? 근데 분리공시제 되면 그 게 다 까발려지는 건데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ㅅㅂㄹㅁ들...
14.09.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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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폰 싸게 잘 샀는데 왜 욕질임? 이통사 알바도 아니고 | 14.09.24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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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말하는 마케팅 비용이라는게 그 보조금이겠죠...대체 얼마나 풀길래 공개되면 곤란하다는건지..거참..-_- | 14.09.24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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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 싼 게 싼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단말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불법 보조금 없이는 절대 싸게 못사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 14.09.24 1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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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 첫번째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이 큰 문제이며 결국 마케팅 비용으로 잡고 하는 것이라 모든 비용은 다른 곳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음. | 14.09.24 1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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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그 '불법 보조금'이라는거 자체가 시장경쟁을 막으려는 이통사 담합에 손을 들어준 정신나간 정부규제로 인해 만들어진건데 그 규제가 옳다는 소리임? 경쟁따위 없이 그냥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거? | 14.09.24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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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취미 // 삼성이 단말기 보조금 풀어서 단말기 판매 평단가가 내려가면 삼성 영업이익이 줄면 줄었지 어떤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돌아감? 근거없는 소리는 자제좀요. | 14.09.24 1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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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 이보쇼 지금 이 부분은 제조사 장려금의 장난질을 막자는 것인데 내용은 알고 떠드시는건지??? | 14.09.24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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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래서 단말기 자급제나 요금분리제 등의 대안도 서서히 나오고, 나오려 하고 있죠. 당장은 비싸겠지만 정착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공짜는 안되겠지만... 하지만 국내 메이저 제조사들의 격렬한 반대와 소극적 태도가 지금의 기형적 생태계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짜를 바라는 거라면 솔직히 도둑놈 심보고... (물건에 상응하는 어느정도의 댓가는 치뤄야죠.) | 14.09.24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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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취미 // 제조사 장려금 없으면 7만원짜리 요금제 24개월 써서 35만원 보조금 받자고? 단통법 내용은 니가 모르는것 같은데? 어디서 반말 찍찍이야 | 14.09.24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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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그래서 이통사와 정부 주장대로 7만원짜리 요금제 24개월 써서 꼴랑 35만원 보조금 받자고요? | 14.09.24 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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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법"보조금 없이 지금처럼 싸게 사려면... 단통법 보조금 하에서는 최신폰 출고가가 거의 4~50만원대에서 놀아야하죠. 노트니 갤럭시니 G시리즈니 전부 다... 기업이 마케팅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 제조사가 손해를 보고 출고가를 내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악성재고 기종이야 몰라도.. | 14.09.24 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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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은 마케팅 비용 즉 보조금을 줄이면 출고가가 줄어들거라 예상하시는거 같은데 절대 출고가 안내릴것 같은데요 보조금 안주고 출고가는 지금 그대로에 판다에 한표입니다 | 14.09.24 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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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지금 출고가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건 잘 아시지 않나요? 지금 가격 거품만 터뜨려도 무약정 기준으론 해외랑 큰 차이 안나요. 님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완전 공짜만 바라고 계시는 모양인데 플래그십 모델은 해외에서도 약정 끼고 사도 비싸요. 그 정도 댓가 치루지 못하실 거면, 전 세대 재고처리 사시든가, 아님 중저가형 사시든가 하셔야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플래그십만 죽어라 공짜로 사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 14.09.24 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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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에 미친 국내 정발 폰들 출고가부터 강제로 내리는게 순서지. 지금 이통사놈들이 보조금 사기치려고 이통사 통해 나오는 폰들이 외산 폰들에 비해서 27만원 내외 보조금 상한만큼 비싼데 제조사가 재고 처리하려고 이거보다 보조금 좀더 실어 준다고 불법 보조금이라고 ㅈㄹ하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거. 진짜 싸게 파는데도 ㅈㄹ하는건 도대체 누구편임? | 14.09.24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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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없앤다고해도 출고가 안내립니다... 이번 단통법은 소비자만 주머니 탈탈 털리는 법입니다... 호구들은 그걸 몰라요.. | 14.09.24 1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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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지금 제조사도 의욕이 있다면, 소비자를 농락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진작에 자급제 활성화시켜서 경쟁적으로 팔았죠. 그 거 놔두고 불법보조금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엄연히 불법인데 그 불법을 옹호하는 게 모순 아닌가요? 싸게 살 수 있으면 불법이라도 그만인가요? 지금 제조사들은 어차피 지금 기형적인 구조로도 이득을 보니까 자급제에 관심이 없죠. 삼성전자 마지막 자급제가 갤럭시 R이었나? LG는 F70/L70. 둘 다 생색내기용 성능 형편없는 단말기고 이마저도 F70은 KT끼고도 팔죠. | 14.09.24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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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우리나라 통신유통이 이통사 갑질 시장인데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법제도적으로 강제 금지시키는것이 아니면 제조사가 단독으로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라는거 자체가 웃긴거구요. 이통사한테 밉보인 팬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는지? 셋이 사이좋게 손잡고 sk는 팬택에 주문해놓은 단말기조차 안 받고 아주 말려죽이더만요. 불법 불법하시는데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마인드신가봐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인륜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불법도 아니고 이통사들 돈 챙겨주자고 나온 불법규정인데 전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불법이면 폰 싸게 사는 소비자들 신고해서 처벌해보시던가요. 그 불법보조금에 소비자 처벌규정이 있는줄은 아세요? 왜 소비자 처벌규정은 없을까요? 그렇게 대단하신 불법인데? | 14.09.24 1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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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럼 그 법을 고칠 생각을 해야죠. 불법을 장려하는 쪽이나, 불법이라도 이득보고 있으니까 놔두라는 쪽이나,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쪽이나 모두 비정상 아닌가 싶은데요? | 14.09.24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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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내가 댓글 쓰거나 민원 제기한다고 저런게 고쳐집니까? 내가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아닌데 뭘 고쳐요. 입바른 소리만 해서 고쳐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좋은 세상일까요. 그리고 애초에 단통법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폰 싸게사고 호갱 이딴건 거의 핑계입니다. 단통법의 본질적 내용은 이통사들은 경쟁없는 담합과 정부는 단말기값 지출 줄여서 가계 통신비 줄이고 경쟁 안하고 실탄 쌓은 이통사들 투자 장려가 주 목적이지. 같은 의미로 하면 흡연율 줄이자는 표면적으로 좋은 취지가 있는 담뱃세 증세도 찬성하실듯. | 14.09.24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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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요새 미래부 꼴통 공무원놈들이 IPTV 케이블 방송의 결합상품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면서 이러면 무슨 콘텐츠 투자 재원이 안 나온다고 소비자한테 돈 더 뜯으라고 아주 뿔이 났던데 이것도 정부 국회가 일정 이상의 고가 방송요금을 소비자에게 안 받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쌍수들어 찬성하시겠네요. 내용은 어찌됐든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요. | 14.09.24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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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나 추천글 보면 역시 이 시장은 답이 없음. 시장의 정상화나 합법을 따기지 보다는 그저 0원에 빵 먹고 뒤로 100만원은 뜯겨도 그냥 노예로 살면 됨. | 14.09.24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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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착각.. 출고가는 제조사가 결정하는게 아님 두번째 착각.. 제조사 장려금 열어준다는건 납품가 추정이고 이건 해외 케리어 협상시 치명적인 약점이됨 무슨 기업 영압비밀을 공개하라고 난리? 여기가 공산국가라면 이해라도하지 그냥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 못하게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문제임 | 14.09.24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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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럼 그 법을 고칠 생각을 해야죠. 불법을 장려하는 쪽이나, 불법이라도 이득보고 있으니까 놔두라는 쪽이나,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쪽이나 모두 비정상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 뜻을 이해 못하시나요? | 14.09.24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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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그래서 법을 고칠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죠? 법을 고칠 생각을 하면 국회 앞에 가서 목에 플래카드 걸고 1인 시위나 단식농성이라도 할까요? 그리고 님은 입바른 소리, 그것도 인터넷댓글 몇개 다는거 말고 뭘 했길래 남보고 그런걸 하라 그러죠? | 14.09.24 1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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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그래서 최대한 국산 단말기 안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산 단말기 써본 게 2010 년까지 썼던 LG 비키니 피쳐폰이네요. 님은 공짜로 살 수 있으면 뭐든 상관없다 하시는데... 돈 없으면 대안은 많아요. 합법적인 대안들. 그 건 싫으면서 불법인 걸 알면서 그 대안만 찾고 옹호하는 게 전 더 이상해 보이네요. 돈 없으면 안쓰면 됩니다. 딴 거 쓰시든가...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세요. | 14.09.24 1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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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검색해보니 넥서스5 쓰시던데 이거 LG가 만든 단말기 아닙니까? 아이폰 쓰는것도 아니고 넥서스5 쓰면서 국산단말기 안 쓰니뭐니하는거 웃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걱정 안 하셔도 휴대폰 몇개 살 돈 정도는 충분히 있구요. 다만 같은 물건이라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먹는걸로 비유하면 쌀 20kg 한 포대가 4만원 내외인데 폰 한두개 싸게 사는 걸로 거의 1년치 쌀값을 아끼거든요. 뭐 다른걸로 비유하면 끝도 없고.. 아무튼 댓글 더 쓰실 생각 없으신거 같으니 저도 안 쓸게요. | 14.09.24 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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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님->찾느라 고생 좀 하셨겠군요. 그 건 아시나요? 넥서스는 구글 디바이스로 치는 거? OEM이죠. 그리고 최대한이라 했지 아예라고는 안했습니다. 넥서스 산 것도 LG OEM이지만 LG가 A/S 와 기기 제조 이외에는 전혀 관여 안하기 때문에 산 거고요. 덕분에 가격도 정말 저렴했죠. 그리고 말했잖아요. 싸게 사고 싶으면 대안은 많다고. 중고도 있고, 좀 낮은 그레이드나 한두 세대 전의 플래그십 물건도 있고요. 이런 건 싫으면서 그냥 무작정 현 세대 플래그십을 공짜로 사고 싶은 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 14.09.24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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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an // 댓글 시간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이 넥서스5 쓴다고 정게 비롯해 여기저기 올린걸 기억한지라 찾는데 딱히 고생한건 없구요. "최대한이라고 했지 아예라고는 안 했다"라.. 무슨 정치인 같은 멘트를 날리시네요. 그리고 전 폰 싸게 사면 좋다고 한 적은 있어도 "현세대 플래그십을 공짜로 사겠다"라고 님이 적은 글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폰도 얼마 전에 공짜로 나오길래 바꾼 베가 아이언이구요. 본인의 엉뚱한 편견을 남한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한두세대 이전 플래그십 사라고 말하시는데, 최신 플래그십 가격이 올라가면 풍선효과처럼 한물 간 물건들도 따라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 14.09.24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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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 g3은 착한 보조금이냐? 걔네들 보조금없이 0원에 풀릴거 같냐? | 14.09.24 1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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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LG 등은 찬성, 삼성전자만 반대했는데 정부가 삼성에 손을 들어주며 무산.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는 단통법은 반쪽으로 무너짐. 원래 뭔가 뒤가 구린 애들은 진실을 쉽게 밝히지 않으려 바동바동 거릴 수 밖에 없음.
14.09.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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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삼성공화국 답네요. 힘차고 강력크한 거늬의 힘!!!!
14.09.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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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늬 쓰러져 골골 거리고 있음. | 14.09.24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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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따위가 삼성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14.09.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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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부는 안건들이면 좋겠는데....
14.09.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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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외국처럼 쓰레기됨 | 14.09.24 1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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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만 꿀빨고 삼성/판매점/소비자 전부 똥퍼먹는 법이었는데 삼성이 뿔나서 밥상 엎는 바람에 똥구뎅이에서 벗어남 다만 판매점/소비자는 여전히 똥통 ... -ㅅ-;
14.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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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이 핵심... ㅠㅠ | 14.09.24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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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확 되네요..ㅋㅋㅋㅋㅋ | 14.09.24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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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조금 착한 척 해서 법 자체를 깽판쳐놓고 삼성통신 만들거야 뿌잉뿌잉 이랬으면 참 볼만했을지도
14.09.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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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계3대 악덕기업 답네여.....
14.09.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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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폐지해
14.09.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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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캐나다에서 박통차가 지나갈때 시위 안보이게 막아주던게 삼성광고 트럭. 아주 멋지더라.
14.09.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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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을 할게 아니라 통신사 단말 유통 막으면 굳이 영업비밀 억지로 들춰내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임
14.09.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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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통신비가 내려가지는 않을거고 단말기를 별도구입해야하면 언락폰 가격으로 미리 지불하고 구입해야해서 해외사용자대비 역차별이 더 심해지는 결과만 낳을겁니다. 만화대여점때매 한국만화망한다고 까대던 만화가들 만화대여점 망하면서 밥줄 끊긴거랑 비슷한 꼴을 당할수도있어요. 원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현실에서 얻는 이득은 항상 같은 곳에 있진 않으니까요... | 14.09.24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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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건지...안그래도 대기업 위주로 단합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인데 출고가 자체를 내려 줄거란 생각을 어떻게 하죠??짐 우리나라에서 오르면 올랐지 내린 제품가격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내린다고 90만원짜리가 60만원까진 내리진 않겠죠.요금 할인자체를 늘리던가 통신 기본료 자체를 30프로이상 내리는게 더 나을 겁니다.근데 절대 그러지 않겠죠...
14.09.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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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요금제 6만원 지원. 참 많이 해준다.
14.09.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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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이니 한달 2천5백원. 그것보다 보조금 6~35가 아니라 왜 25-35로 나온거죠? | 14.09.24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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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탱난쟁이//보조금은 상한선만 존재하고 하한선이 없어서임 최대 35만원 지원이라서 0원을 주든 6만원을 주든 판매자 마음.. | 14.09.24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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