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입니다.

2015년 6,7월 발행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참조.

먼저 유통량 기준으로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음악물이 약 15억 1

천만곡으로 전년(16억 6천만곡) 대비 9.2% 감소, 영화물이 약 2억 3천만편으로 전년(2억

4천만편) 대비 1.3% 감소, 방송물이 약 3억 8천만편으로 전년(3억 5천만편) 대비 8.7%

증가, 출판물은 약 1억 1천만권으로 전년(1억 3천만권) 대비 16.4% 감소, 게임물은 2,681

만편으로 전년(2,549만편)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음악물 66.8%, 방송물16.7%, 영화물 10.4%, 출판물 5.0%, 게임물 1.2%의 순으로 나타나 음악물의 불법유통이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음악물의 경우 타 콘텐츠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쳐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특성상 신곡 출시 이후 소비 지속성이 짧으며, 음악 이용 특성 상 단위당 이용시간이 짧으면서도 한 번에 다수의 저작물이 불법으로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법복제물 유통량에 불법복제물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3,629억원으로 2013년(3,728억원)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 음악물이 1,419억원으로 전년(1,750억원) 대비 18.9% 감소, 영화물은 512억원으로 전년(550억원) 대비 6.9% 감소, 방송물은 232억원으로 전년(305억원) 대비 24.1% 감소, 출판물은 1,145억원으로 전년(736억원) 대비 55.5% 증가, 게임물은 321억원으로 전년(387억원) 대비 1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20억 2,423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3,677만개로 총 22억 6,100만개가 유통된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유통비율은 89.5%로 오프라인 유통비율인 10.5%보다 약 8.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액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235억원, 오프라인은 3,393억원으로 총 3,629억원 규모로 불법복제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6.5%, 오프라인 시장은 93.5%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다 약 14.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가격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가격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음악과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불법복제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된 불

법복제물 중 ‘남성’이 이용한 불법복제물은 약 13억개로써 전체의 56.6%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여성’이 이용한 불법복제물은 약 10억개(43.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음악, 방송, 출판 분야에서는 ‘20대’, 영화, 게임은 ‘30대’에서 유통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통량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32.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30대’가 25.0%, ‘10대’가 19.1%, ‘40대’가 17.5%, ‘50대’가 5.1%, ‘60대’가

0.3%의 순으로 나타나 ‘60대’의 유통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모두 ‘수도권’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유통량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51.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영남권’이 23.9%, ‘충청권’이 13.3%, ‘호남권’이 9.0%, ‘강원권’이 1.9%의 순

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분야에서는 ‘200~399만원’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의한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유통량 비중을 살펴보면 ‘200~399만원’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599만원’이 28.0%, ‘600만원 이상’이 24.8%,

‘200만원 미만’이 9.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음악, 영화, 게임 분야에서는 ‘사무직종사자’에 의한 유통이, 방송, 출판

분야에서는 ‘학생’에 의한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유통량 비중을 살

펴보면 ‘사무직종사자’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이 37.4%, ‘생산직종사

자’가 6.6%, ‘자영업자’가 5.7%, ‘무직/기타’가 5.5%, ‘전업주부’가 5.0%,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학생’과 ‘사무직종사자’ 종사

자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경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모든 분야에서 ‘대학생’에 의

한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음악, 영화, 방

송, 출판, 게임 전 분야에 걸쳐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증감 폭이 2%내로 안정되는 추세이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매년 반복되는 추세이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분석

2014년도에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22억 6천1백만 개로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약 20억 2천4백만 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약 2억 3천7백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 유통량 중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9.5%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88)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보다 

약 8.5배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많은 이유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저렴한 구입단가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이용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경우 멜론TOP100과 같이 압

축파일 하나에 100곡 이상이 담겨져 한 번에 다량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방송물과 만화물

의 경우도 전편의 파일이 압축되어 한 번에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온라인 불

법복제물 유통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이용환경의 변화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증가의 원인이다.

2014년 스마트기기 이용자 수가 3,6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만 6세 이상의 스마

트 기기 보유율이 78.6%로, 20대 99.8%, 30대 99.0%, 40대 96.1%로 조사되는 등 이용

층도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의 변화로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하나의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년전에 많이 사용되던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음악 파일만을

 재생하여 이용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용환경이 조성된 반면, 

최신 영화, 방송물이 고화질로 불법복제되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불법복제 

영상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환경이 조성된 것과 

함께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

콘텐츠들의 유행으로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불법복제 출판물의 유통량은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6.3% 감소하였는데, 온라인

은 20.6%로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은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

제 출판물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법복제 출판물 유통량이 감소한 이유는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의 유통량 규모가 2013년 1억 2천 6백만 건에서 2천 6백

만 건이 감소된 량과 비교하면, 2013년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유통량 9백만 건에서

2014년 1천 3백만 건으로 4백만 건 증가된 량 보다 크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의 경우2012년도 이후 큰 폭으로 감소된 이후 2014년에 다시 증가한 이유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재들은 일반 서적과 비교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고, 경기침체에 반대로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는 매년 증가되어 학생들의

학습비 부담이 불법복제 출판물의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태블릿 PC

보유가 증가하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출판물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의 경우 전년 대비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파일형태의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한 유통이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포털과 P2P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자책 시장이 점차 활성화 되고, DRM이 적용된 디지털 파일의 출판물이 DRM을 해제하여 스마트 기기

를 통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출판물이 만화, 무협지,판타지 소설과 같은 

한정된 분야에서 학습 교재, 잡지 등 수요가 높은 출판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1,379억원으로, 온라인 ‘소설/수필’에 대한 침해규모는 554억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310억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300억원, 온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21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2,783억원으로, 오프라인 ‘학술서적’에 

대한 침해규모는 949억원, 오프라인 ‘소설/수필’ 침해규모는 907억원, 오프라인 ‘학습교재’ 침해규모는 623억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304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