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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청법 재판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만화 탄원서 제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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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5361 |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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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됐으면좋겠다
15.09.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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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
15.09.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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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현실의 차이는 합의가 되냐안되냐의 차이라던데;;;
15.09.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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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해결해도 애초에 음란물 관련 애매한 법이 존재해서 모든게 혼파망
15.09.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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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론 겉보기에 어려보이면 처벌이기 때문에 10살 초노안이면 아청법에 안걸리고 40살 초동안이면 아청법 걸림. 으로 알고있는데 맞음?
15.09.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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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됐으면좋겠다
15.09.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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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현실의 차이는 합의가 되냐안되냐의 차이라던데;;;
15.09.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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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판결 아닌가요? 3심제도 처럼 뭐 또 있나
15.09.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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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론 겉보기에 어려보이면 처벌이기 때문에 10살 초노안이면 아청법에 안걸리고 40살 초동안이면 아청법 걸림. 으로 알고있는데 맞음?
15.09.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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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 | 15.09.03 2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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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15.09.03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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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야 태연하게 저질러버려! | 15.09.03 2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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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가요? 혹시 관련 기사 같은 링크좀 볼수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쭙는겁니다 | 15.09.03 2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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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여고생이 성인처럼 옷을 입고 남자 등친 거임. 거사를 치른 후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협박했는데 법원에서 남자가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거임. | 15.09.03 2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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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기억납니다. 올해 떴던 기사로 아는데 | 15.09.03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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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아청법으로 시끌했던 사례는 링크한 기사에 나온대로 ㅁㅁ미수 건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남자가 성인으로 착각(새벽시간, 어른같은 하이힐 복장)했다고 해서 아청법적용이 제외된 건 맞긴 합니다만...꽃뱀이나 협박사건 같은 건 아닙니다. | 15.09.04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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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해결해도 애초에 음란물 관련 애매한 법이 존재해서 모든게 혼파망
15.09.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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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재가 합헌 때려서 어찌할 방법이.... 정권 바뀌어서 헌재재판관들 물갈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리일듯 싶네요
15.09.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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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을 해도 케바케입니다. 만화, 애니 관련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사례는 종종 있어왔지만, 최종적으로 법에 명시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15.09.03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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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15.09.03 2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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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는 아청법을 굳이 바꿔야 할 정도로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설마 판단하는 사람이 실수하겠냐. 아무튼 취지는 좋으니까 바꿔야만 할 이유는 없다. 한 거고... 결론은 실제 판결은 헌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케바케. 상식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볍게 넘어가겠지만, 이걸 '껀수'로 본 경찰이나 검찰이 얽히면 피곤해 질 수도. | 15.09.03 2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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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걱정마라 이 칼이 너를 찌를일은 없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다 실제로 찔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소수일 뿐이다' 라고 하는 듯한 헌제의 판결 | 15.09.04 0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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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을 응원하고 아청법같은 한심한 법을 지지하고 합현 판결을 내린쪽을 지지하지 않는게 우리들의 역할
15.09.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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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쌍팔년도 가위질같은 법안이 통과된거 자체가 웃음거리
15.09.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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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범이나 똑바로 잡을 일이지 죄 없는 살마 전부 전과자 만들어버릴라고 환장한 ㄱㅈㅅ들 같으니라고 이럴 때는 죽창이 필요합니다. 죽창으로 아작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15.09.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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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함. 지금도 잡는 건 그럭저럭 잘 잡습니다. 잡고나면 돈 많은 분들이 요것저것 붙이면서 감형감형감형 내지는 합의로 끝내버리고, 돈 없어서 만화보고 만족한 사람은 케릭터와 합의도 볼 수 없어서... | 15.09.03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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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애니메이션 기준에서 '빙과'가 선정성 판정 먹었는데, '노 게임 노 라이프'가 '약한 선정성' 판정 먹음. 심의 기준부터가 이 따위로 기준을 알 수 없는 ㅂㅅ 상태인데, 한술 더 떠서 사람의 인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버릴려고? 모호한 말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일하는 것 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실제로 세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일을 하라고.
15.09.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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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바로 이미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이 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여성부는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뇌라는것이 없는건가
15.09.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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