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원 정도를 목표로 시작했던 모금운동이 1200만원이 모임으로써 끝났습니다.
모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모여서(이렇게 된 이유는 450만원정도의 모금액이 모여있던 때 누군가가 갑자기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함으로써 갑자기 모금액이 1100만원이 되었기 때문) 본디 2조 5항(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에만 헌법소원을 걸려고 했던 것이 2조 4항(성적 행위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까지 추가적으로 재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은 금액은 기부에 사용되고...
2조 4항이 위헌처리가 되면 R-15(이것은 이미 아청법에 위반된 전례가 있음)나 투러브루 트러블 같은 작품이 아청법의 단속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2조 5항이 위헌처리가 되면 모든 애니메이션/게임/만화들이 아청법의 단속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는 황병일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얼마전에 야애니인 '바이블블랙'이 아청법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보다 전에는 '트라이앵글 블루'가 걸렸었고 더 이전에는 야애니도 아닌 'R-15'가 걸렸었죠.
야애니들은 그렇다쳐도 R-15같은 게 걸려버려서 쩝.
업로더나 다운로더한테도 명백한 과잉처벌이긴 하지만(벌금 성범죄자 해외여행불가 20년간 경찰서 방문) 불법이 아니라 비싼 돈 주고 R-15 정품을 구입해도 아청법에 걸린다는 것은 뭔가 씁......
(그런데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 만화게시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이중잣대적인 발언이기도 한데 ㅍㄹㄴ/AV같은 경우 국내에서 실제로 정품 구입해서 즐기는 사람 있기는 한가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아청법에서 ㅍㄹㄴ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애니메이션하고는 달리 ㅍㄹㄴ같은 경우는 교복물 단순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도 실제로 꽤 많으니....성인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교복물은 조심하세요. 아니면 금딸하든가.)
아청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게시판에서 '아청법'으로 검색을 하시고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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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막으면 저 법이 영장도 필요없는 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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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법지정이후 성범죄가 역으로 증가했다면, 여가부 사람들 책임질 수 있을라나? 보나마나 모로쇠로 철밥통이나 지키고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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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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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기 나름임. '그나마 아청법 덕분에 성범죄를 이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다' 라는 드립도 가능하죠. 홍수/가뭄 때 4대강 해서 이 정도로 끝났다고 쇼하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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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케 나오는건 안잡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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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법지정이후 성범죄가 역으로 증가했다면, 여가부 사람들 책임질 수 있을라나? 보나마나 모로쇠로 철밥통이나 지키고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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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기 나름임. '그나마 아청법 덕분에 성범죄를 이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다' 라는 드립도 가능하죠. 홍수/가뭄 때 4대강 해서 이 정도로 끝났다고 쇼하는 것 처럼. | 12.11.27 1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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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케 나오는건 안잡아갑니다 | 12.11.27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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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 돈 많은 갑부가 내준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반인들이 낸 돈이 모여서 생긴 500만원은 하찮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일반인들의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2조 5항뿐만 아니라 4항까지도 건들 수 있게 된 거고 말이죠. | 12.11.27 1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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