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4. 24.(목)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국민 행복
		담 당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  장  김성벽(2075-8681) 사무관  조유진(2075-8684)
		￭총 2쪽          ￭ www.mogef.go.kr

 

심야시간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규정 합헌

-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 -

□ 4월24일(14:00)헌법재판소는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만 16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하“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대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 심판대상:구‘청소년 보호법’(2011.9.15.법률제1104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의3

○ 이번결정은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두 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로,청구인들은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청소년의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2011년(2011.10.28.,2011.11.4)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특징을 고려할 때,청소년의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16세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하였다.

□ 여성가족부는금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청소년의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또한,여성가족부는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노력을 병행하면서,

○ 관계부처,게임업계,학부모,관련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게임역기능 예방·해소방안을 마련하고,게임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선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