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C 의 기사 - http://www.accc.gov.au/media-release/full-steam-ahead-accc-institutes-proceedings-against-valve-for-making-alleged-misleading-consumer-guarantee-representations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비슷한 호주의 ACCC 가 밸브의 스팀에서의 환불과 관련된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번째 재판은 10월 7일 시드니의 연방 법원에서 실시되며, ACCC 는 밸브가 호주의 소비자 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소송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들은 스팀을 통해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 환불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 밸브는 제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일 것을 명시하는 법적인 보증서를 제외하거나, 제한하거나 수정했다.

- 밸브는 소비자들이 게임제작사와 직접 만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임에 대해 수리, 대체, 환불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밸브에 의해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법적인 보증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밸브는 미국의 회사이고 호주에는 실제로 회사가 없지만, ACCC 는 밸브가 현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법을 어기고 있으니

현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관계자인 Doug Lombardi 는 즉각 대답했고 ACCC 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호주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대해 계속적으로 스팀 서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전 밸브는 2012년에 독일의 소비자원에서 EULA 에 관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