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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박주선 의원 "밸브도 예외 없어, 국내법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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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시윤이신났네
    14.10.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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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 또왔네
    14.10.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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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닝소리
    14.10.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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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정치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을 꺼 같은 자신의 여가생활까지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으면 합니다 1번만 바라보는 어르신.. 교육열에 올리는 엄마분.. 이제는 루ㄹ.. 아니.. 패기(?)의 젊은이들의 저력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은 대개 정치에 안중에도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여가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입니다 ㅅㅇㅈ나 ㅂㅈㅅ을 무조건 깔 때가 아니라 시민단체 같은 형식으로 게이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내고 다음 총선에 대비한 한표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지할만한 정치인을 찾고 로비를 해야 합니다(로비라고 해서 나쁜 쪽이 아니니 오해 마시길) 이제는 우리들의 힘은 어두운 방에서 보여주지 말고 따스한 햇살 아래서도 만렙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4.10.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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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걸 계기로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내지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되는것이며 설령 헌재재판관들이 법률을 긍정해도 기존 스팀유저들 피해가 너무 커서 위헌일 확률리 99퍼센트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정부에서 스팀에 이런저런 압박을 넣어서 스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스팀측에 태클을 걸어야하는데 이건 국내에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이라 좀 힘들듯.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지동 않았는데 정부에서 스팀을 자체판단으로 차단할수는 없고 차단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거라 바로 풀리거나 행정소송 엄청 당할겁니다
    14.10.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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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닝소리
    14.10.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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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즐길수 있을때 마음껏 즐겨둡시다!!!!!!!!!!!! | 14.10.21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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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단하면 지금껏 구매한 스팀 게임들은 어떻게할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냥 대책도없이 저러ㄴ는건가?
    14.10.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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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럽니다. | 14.10.21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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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유일 기형적 국감 안끝나냐 존나 좀 접어라 좀
    14.10.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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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냥 계속 하라지요 뭐 | 14.10.21 2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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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두어라... 어차피 저 미친 짓거리들 못막아요..ㅠㅠ | 14.10.21 2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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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ㄱ 자도 모르는 학부모들 표 얻자고 모든 성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을 택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ㅋㅋ
    14.10.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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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 14.10.21 2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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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둬... 이렇게 애원할게 ㅠ 아무 낙도 없는 인생 게임이라도 맘것 하자..좀...제발...
    14.10.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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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게임 안해도 등산이나 낚시를 하면 되는데 게임산업을 죽이는건 진짜 아닌거 같음 | 14.10.21 21:5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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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그게 바로 51.6%죠. | 14.10.21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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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 또왔네
    14.10.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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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죠? 내가 왜 시윤입니까? | 14.10.21 21: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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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 환영받을 겁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 14.10.21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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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이신났네
    14.10.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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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안받은 게임들은 거의 인디게임이고, 인디게임 제작사가 한국서 심의받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스팀을 막는건 위험하고, 그럼 우리가 바뀌면 다 해결되는거아닌가? 애초에 그 인디게임들은 한국에 유통한적이 없다는게 유머지만.
    14.10.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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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척하네 개 쳐 패고 싶다
    14.10.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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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월 17일 기사고 루리웹 유저면 박주선 뻘짓 모르는 사람 없을텐데 이거 왜 또 올려요?
    14.10.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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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렌트 사이트 차단됬다는 소식이 들려서, 마침 픽시브도 차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터라 스팀도 차단될지도 모르니까 경각심을 불러넣을려고요. | 14.10.21 2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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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앞에서 1인 시위 추천 | 14.10.21 2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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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cell// 현재는 r18만 차단된것 같지만 픽시브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 14.10.21 2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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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언제는 R18을 금지하는 나라였음? 안그래도 게임을 ㅁㅇ 취급하려는 나라인데 언제 차단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구만 | 14.10.21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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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hwa// 그러니까 곧 차단될거라고요. | 14.10.21 2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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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나라는 통제와 억압만이 존재하네 지려욧
    14.10.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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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이러네요. 2007년까지만 해도 안 이랬을텐데... 솔직히 그때 너무 어려서 그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14.10.21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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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ㅂ 스팀 차단 하지? 그럼 앱스토어 미국 스토어 이용하는 것도 차단해라. 안 그러기만 해봐
    14.10.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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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말만 민주주의지...죄다 억압이양
    14.10.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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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국 월마트 가가지고 이 물건중에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게 하나 이상 있으니까 우리 법 적용받으라고 하지
    14.10.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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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게->가져가는게 | 14.10.21 2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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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한국서비스 하는 회사에나 꼰대부리라고좀 ㅡㅡ
    14.10.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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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해봐 소송할테니깐 스팀에 들어간돈만 해도 백만단위인데 어디 시발 갈때까지 가보자
    14.10.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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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14.10.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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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 14.10.21 2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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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니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10.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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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레이드 파티 모집합니다
    14.10.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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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걸 계기로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내지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되는것이며 설령 헌재재판관들이 법률을 긍정해도 기존 스팀유저들 피해가 너무 커서 위헌일 확률리 99퍼센트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정부에서 스팀에 이런저런 압박을 넣어서 스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스팀측에 태클을 걸어야하는데 이건 국내에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이라 좀 힘들듯.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지동 않았는데 정부에서 스팀을 자체판단으로 차단할수는 없고 차단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거라 바로 풀리거나 행정소송 엄청 당할겁니다
    14.10.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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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정치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을 꺼 같은 자신의 여가생활까지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으면 합니다 1번만 바라보는 어르신.. 교육열에 올리는 엄마분.. 이제는 루ㄹ.. 아니.. 패기(?)의 젊은이들의 저력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은 대개 정치에 안중에도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여가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입니다 ㅅㅇㅈ나 ㅂㅈㅅ을 무조건 깔 때가 아니라 시민단체 같은 형식으로 게이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내고 다음 총선에 대비한 한표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지할만한 정치인을 찾고 로비를 해야 합니다(로비라고 해서 나쁜 쪽이 아니니 오해 마시길) 이제는 우리들의 힘은 어두운 방에서 보여주지 말고 따스한 햇살 아래서도 만렙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4.10.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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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할때 내알바아니라던사람들도 이젠 아니겠지더이상 | 14.10.21 23: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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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도..위헌 날꺼라 다들 예상했지만 결과는 합헌..~ | 14.10.22 0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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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y
    14.10.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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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환불가자 실 구매가가 3천불이 넘었으니까, 원가로 치면 5천불 이상은 가겄지
    14.10.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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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걸게 되면 누구한테 해야 하는걸가.
    14.10.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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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영어한글 동시에 들어간 사이트는 다차단하지?
    14.10.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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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격 오를때는 나는 담배 안펴서 상관없다고 하더니 공무원 연금 칼질하려고 하니까 나는 공무원 아니여서 상관없다고 하더니 결국은 게임으로 화살이 오네요 저는 스팀 안쓰니까 차단해도 됩니다.
    14.10.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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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인가 국내법을 바꾸라고...... 시대가 어느때인데
    14.10.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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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보면..게등위 자채가.. 헌법위배 라는... 등급을 매겨주는곳이어야 하는데..등급겸 사전검열까지 하고 있으니.
    14.10.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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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살살좀 하면서 문자주고 받는 기이한 국감;
    14.10.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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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은 그냥 상점일 뿐이고, 그안에 전세계 게임들 좀 팔고 있는데 국가별로만 따져도 미국 유럽은 기본이고... 무슨 한미FTA+한국유럽FTA랑 동시에 맞짱깔 생각인가????
    14.10.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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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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