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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범죄자가 뭘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각에 따라 허용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란 겁니다. 미국은 NRA 덕에 총기규제가 훨씬 느슨해 범죄자든 피해자든 총기부터 꺼내들고, 주말엔 평범한 가족이 어린 애들 데리고 실총사격장에 가서 놀 정도로 총기사용에 우리만큼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드넓은 땅에서 서부개척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은 1차적으로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데다, 다인종-다문화 국가라서 예상 못할 변수가 많아 정당방위의 허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겁니다. 이런 요인들은 싹 다 무시한 채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 못할 판결 나오면 으레 판사는 딴나라에서 온 사람이냐?라고 단정짓는데, 판사는 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판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토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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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으면 어린 두아이는 고아가 되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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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나중에 두남자가 총도 없었고, 진통제에 취해서 진통제를 찾을려고 침입했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총으로 쏴죽인게, 과잉이라고 판단이 되는거고..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수 없었던, 지켜야할 아이가 있었던 여성에게는 결코 과잉대응이 아니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결과만 중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듯.. 모르는 누가 우리집에 침입하는데.. 그런 공포와 경악의 상태에서.. 상대방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판단해서 과잉이 아닌 적절한 방어를 해야하는게 우리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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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한말로 하자면 저 여자는 이미 윤간당하고 죽었고 아이들은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면 아기까지 어떻게 되었을지... 원래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법도 징역형때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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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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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나중에 두남자가 총도 없었고, 진통제에 취해서 진통제를 찾을려고 침입했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총으로 쏴죽인게, 과잉이라고 판단이 되는거고..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수 없었던, 지켜야할 아이가 있었던 여성에게는 결코 과잉대응이 아니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결과만 중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듯.. 모르는 누가 우리집에 침입하는데.. 그런 공포와 경악의 상태에서.. 상대방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목적으로 침입했는지.. 판단해서 과잉이 아닌 적절한 방어를 해야하는게 우리 현실임;; | 14.10.31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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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으면 어린 두아이는 고아가 되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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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한말로 하자면 저 여자는 이미 윤간당하고 죽었고 아이들은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면 아기까지 어떻게 되었을지... 원래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법도 징역형때릴듯 | 14.10.31 0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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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범죄자가 뭘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각에 따라 허용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란 겁니다. 미국은 NRA 덕에 총기규제가 훨씬 느슨해 범죄자든 피해자든 총기부터 꺼내들고, 주말엔 평범한 가족이 어린 애들 데리고 실총사격장에 가서 놀 정도로 총기사용에 우리만큼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드넓은 땅에서 서부개척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은 1차적으로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데다, 다인종-다문화 국가라서 예상 못할 변수가 많아 정당방위의 허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겁니다. 이런 요인들은 싹 다 무시한 채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 못할 판결 나오면 으레 판사는 딴나라에서 온 사람이냐?라고 단정짓는데, 판사는 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판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토록 하세요. | 14.10.31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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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건 중요하니까요. | 14.10.31 1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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