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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러시아의 정당방위.gif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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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프로 복서의 아내를 성추행한 조직 폭력배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21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로 복싱선수 니콜라이 블라센코(Nicolai Vlasenko, 29)는 10명의 조폭들이 모인 자리에서 3명의 조폭들을 맨주먹으로 때려눕혔다. 나이트클럽에서 조폭들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하면서 억지로 VIP룸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블라센코의 주먹에 맞은 조폭들은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쓰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조폭들은 최소 10명이었고, 그 중 2명이 리더였다. 이중 한 명이 웃통을 벗고 블라센코에게 다가서다가 순간 볼링핀처럼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외부에 알려졌다. 조폭들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남편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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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26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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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애초에 강도가 범법하려고 안했으면 뒤질일도 없잖아? 과잉진압이니 뭐니 해도 자기 물건 안뺏기려고 그런건데 참...
14.11.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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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ㄴㄴ 걍 줘팬게 아니잖아
14.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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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들어온 강도 빨래건조대로 10분동한 머리내리쳐서 뇌사빠지게한게 정당방위는 아니지
14.11.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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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도망칠 필요 없이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에 물러설 필요 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No duty to retreat regardless of where attack takes place). 이 법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사추세츠 등 미국 26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요. 짐머만 사건으로 ‘정당방위법’ 논란을 촉발시킨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No duty to retreat if in the home) 코네티컷과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16개 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과 차이 나는 부분은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sbs 취재파일 중 일부인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니 상상인 것 같은데, 니가 말하는 현실은 어떤거?
14.1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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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죽여도 정당방위 안됨; 가끔 뉴스에 총으로 강도 죽인거 보고 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 되는줄 아는데 그게 항상 그러면 뉴스에 안나옴 ;; 거의다 정당방위 안됨;
14.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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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뭐였더라 얼마전에 집에들어온 강도 줘 팼다고 감방 보냈지?
14.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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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ㄴㄴ 걍 줘팬게 아니잖아 | 14.11.24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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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운동선수는 규제가 더 빡세던데 몸 자체가 흉기라고 맘대로 때리지도 못함 | 14.11.24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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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것도 이미 뇌질환 환자였던거 | 14.11.24 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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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쥐팬게 아니라 죽였는데? | 14.11.27 1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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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들어온 강도 빨래건조대로 10분동한 머리내리쳐서 뇌사빠지게한게 정당방위는 아니지 | 14.11.27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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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놈도 참 털어도 하필이면 운동선수집을 털려다가..ㅠㅠ | 14.11.27 19: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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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애초에 강도가 범법하려고 안했으면 뒤질일도 없잖아? 과잉진압이니 뭐니 해도 자기 물건 안뺏기려고 그런건데 참... | 14.11.27 1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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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죽여도 정당방위임 | 14.11.27 1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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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죽여도 정당방위 안됨; 가끔 뉴스에 총으로 강도 죽인거 보고 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 되는줄 아는데 그게 항상 그러면 뉴스에 안나옴 ;; 거의다 정당방위 안됨; | 14.11.27 2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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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도망칠 필요 없이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에 물러설 필요 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No duty to retreat regardless of where attack takes place). 이 법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사추세츠 등 미국 26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요. 짐머만 사건으로 ‘정당방위법’ 논란을 촉발시킨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No duty to retreat if in the home) 코네티컷과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16개 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과 차이 나는 부분은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sbs 취재파일 중 일부인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니 상상인 것 같은데, 니가 말하는 현실은 어떤거? | 14.11.27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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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써있잔아; 생명의 위협을 느낄경우라고; 그냥 좀도둑에게 먹히는 법안이 아님; | 14.11.27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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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조건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정도로 공격을 받아야지 먹히는 법안임 그래서 정당방위 살인일 경우 살인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공격을 받았고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 라고 엄청 어필함; 저번에 백인우월주의자가 흑인죽였는데 처벌 안받았은것도 자긴 먼저 공격받았고 죽을꺼 같아서 어쩔수 없었다 라고 엄청 우겨대서 무죄받았음; 그냥 어 도둑이다! 도망간다 빵! 하면 정당방위 취급 못받음 | 14.11.27 2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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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정당방위 살인 이라는게 350건이상으로 늘어서 요즘은 (그냥 정당방위 말고 정당방위 살인) 좀더 그법으로 판결하는데 시간같은거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음 | 14.11.27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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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은 이미 위해 가능성을 상실한 도둑을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쓰러져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끝까지 때려서 뇌사까지 몰아갔기 때문에 과잉대응 차원에서 형을 먹인거고. 미국에서는 윗 댓글에서 나왔다시피 어느 정도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요즘은 살인면허에 가깝다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음.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큰데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허용되는거지, 그걸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할수는 없는거고. 여튼 그 사건은 과잉대응한게 맞고, 살인죄 적용은 안됐기 때문에 뇌사까지 빠뜨렸는데도 형이 그거밖에 안나온 것임. | 14.11.27 2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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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공적 제재 한도를 넘어선 처벌을 개인이 할 수는 없음. 다시 말해서 좀도둑이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한들 경찰이 그 도둑을 때려서 뇌사 시켜도 된다는 법의 판결이 나오진 않는다는 소리. 물론 이후에 도둑이 여자들이 있는 방에서 나왔다느니,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느니 라는 진술도 돌았던거 같은데 그건 이미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고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 쪽이 던진 얘기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도둑 때려서 징역 사는게 불합리해 보이긴 하지만 뇌사까지 시켜놓고 무죄로 풀려난다는게 더 웃긴 상황임. | 14.11.27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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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총으로 쏴 살해한 집주인이나 5살짜리 어린 딸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27000634064 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임, 생명위협 아니어도 정당방위 | 14.11.27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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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그 판결로 이슈가 되니깐 뉴스에 나오는거여 ; | 14.11.27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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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당방위 취급해주면 뉴스에 안나와; | 14.11.27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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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우리나라라고 해도 도둑 들었을때 머리가 아닌 다리를 때려서 아작냈다음에 저녀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시 공격받을까 무서워서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다리(혹은 팔)을 공격했습니다. 싸우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싶었지 아작 낼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면 정당방위 취급받음; | 14.11.27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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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뒤져도 할말없지, 범죄자 인권따지는 우리나라가 비정상, 미국좀 본받아라 | 14.11.27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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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도망가는 도둑 죽이면 교도소 가는데 뭔소리하냐 ; | 14.11.27 2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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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맞은부분이 등쪽이면 정당방위 성립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14.11.27 2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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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아니라, 절도범. 그리고 주거침입이 들킨 절도범이 도망가려는걸 잡아 뇌사상태로 만들어 버렸음. Stand your Ground 법이 허용되는 미국의 몇몇 주를 제외하면 총기소유가 제한되는 공권력이 유효한 나라중에 주거침입후 절도만으로 살인이 허용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총기소유도 엄격히 제한되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정 반대인 미국과 비교를 하는건 말도안되는 소리다 반면 SyG 법이 시행되는 플로리다에서도 전과도 없고 무장도 없는 17살 소년을 사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총으로 쏴 죽이고도 무죄를 받은 트레이본 마틴 사건이 있고 나서 과도한 정당방위를 폐지하라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 14.11.27 2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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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좁은 국토상 남의 사유지를 밟지않고 지나다닐수 없어서 미국 syg법이 적용되는 순간 그 뉴구도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된다 | 14.11.27 20: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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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ㅋ 어차피 평행선일게 뻔할 정당방위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어쩌고 저쩌고를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거의란 말을 쓰길래 지적한거야 | 14.11.27 2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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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온 강도 [정확하게는 좀도둑 무저항 도주하려함] 죽여도 미국에서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런상황에선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아니는건데? 그래서 아싸리 전제 자체가 얼마전 그 사건이라서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그법은 예시자체가 잘못됬다고 말한건데 ? 뭐가 당당하게냐; 아예 예시를 다른걸 가저와놓고 | 14.11.27 2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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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 잘못된걸 가저와놓고 참 당당하게 글쓰네 | 14.11.27 2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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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님 왕구삼님 님분들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분께서 저런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도둑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수도 있는데 말이죠.정말 정말 정말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저일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건 제 견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일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도둑은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테고 도둑에 의한 살인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일은 반드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 14.11.27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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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걱정되면 머리를 10분동안 내려치지말고 팔다리를 때려 ㅡㅡ | 14.11.27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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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님 님분에 아버지가 그런일을 하셔도 "팔다리를 때리지 왜 머리를 때렸어"라고 나무라실 겁니까? 일단 도둑이 들어왔는데 무슨 팔다리가 보이고 머리가 보입니까? 장난 합니까?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판국에 무슨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토론을 할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예의입니다. 공지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 14.11.27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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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으로 급소를 때려서 한방에 눕혀버리고있어. | 14.11.27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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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자다가 눈 뜨니까 눈 앞에 처음보는 인간이 있어서 놀래서 줘 팬거 아니었어? | 14.11.27 2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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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여기도 이제 글렀구만. 하도 남탓만 쳐하다보니 자업자득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거같구만 | 14.11.27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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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망가고 있다가 처맞아서 쓰러져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의 머리를 쇠덩어리로 10분동안 내려칠 사람은 우리집에 아무도 없음 걱정되면 팔다리를 내려치면 모를까 머리를 10분동안 내려치고 허리띠를 풀러서 때릴 사람은 없음 뭘 아버지가 그러시면이야; 저희 아버지께선 쓰러진 상대의 머리를 10분동안 쇠덩어리로 내려치고 허리띠 풀려서 때리실분이 아닙니다 ㅡㅡ | 14.11.27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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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는 놈과 싸워서 머리를 공격할순 있겠지만 이미 쓰러저서 엎드려서 무저항인 녀석을 쇠덩어리로 머리를 왜 때려 ; 공격할께 걱정되면 팔다리를 때렸겠지 | 14.11.27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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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어느나라 예의가 남에 아버지를 운운하는게 어느나라 예의인지? 내가 살다가 남에 부모님을 운운하면서 존댓말했다고 예의차렸다는 사람은 처음보네 | 14.11.27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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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과잉방위,초과방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법 21조 2,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위법한 행위이나 형의 경감에는 참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과자 한봉지를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 잘못한 것은 훔친 쪽이지만 방위행위 자체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과잉방위라는 개념입니다. | 14.11.27 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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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동안 무저항인 상대를 떄렸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성립합니까. 10분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10분간 사람을 때린다는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려고해도 힘든일이고 한순간 흥분해서 폭행을 가했다해도 그 흥분이 10분씩이나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 14.11.27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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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님이 가지고 계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비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의 아버지세대를 볼때 mr님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셨을테니깐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고 무저항이 더라 하더라도 아주 지능이 높은 범죄자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수도 있는 비극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팔다리를 언급하시는데..도저히 할말이 없습니다. | 14.11.27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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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처맞고 도망갈려는걸 계속 잡아서 때려서 쓰러트리고 쓰러진 상대방에게 쇠덩어리로 머리를 계속 내려친다음에 허리띠를 풀러서 쓰러진 상대방을 10여분동안 쉼없이 때리는게 (스파링 뛰어보면 알겠지만 3분도 엄청나게 긴시간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기 때문이군요 아이쿠 잘알았습니다. | 14.11.27 2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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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님 그 부분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께서 편의점을 예로드셨는데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요. 이일은 가족이 걸려있습니다. 가족이요. 과자한봉지와 가족은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번말씀드립니다만 도둑이 들어왔을때 누구부터 떠오르시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달렸다면 10분이 아니라 하루종일도 흥분할 수 있을것입니다. | 14.11.27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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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쇠덩어리로 머리를 10분동안 때리면 죽는다는 사실은 때리는 10분동안 생각나지 않지만 이미 도망갈려다가 공격받고 쓰러저서 저항조차 못하는 상대가 이게 연기일꺼라는 생각은 든다는거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14.11.27 2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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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님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아버지,자식,아내 등등 그 도둑한명으로인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둑이 사망하기전까지 어떠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 두는게 좋을 것같군요. 제 견해는 변함이 없을테니까요. | 14.11.27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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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자마자 들킨걸 알아서 도망갈려는 상대를 죽인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폭탄이라도 설치하고 갔나봅니다 ? 탈출하면 폭탄 버튼을 누를수 있으니 집에서 도망가기전에 가족과 멀리 떨어지기 전에 죽여야한다!인가요? | 14.11.27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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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알겠습니다. | 14.11.27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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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가족 사랑이 지극하신건 이해하겠지만 그런 상상과 가정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몇일전에 기사를 보니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꿈인줄 알았다고 항변하던데.. 실제 진짜 꿈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 14.11.27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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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죽인 사람도 상황에 따른 정상참작 받아서 살인죄로 형안받고 1년6월 만 받았습니다. | 14.11.27 2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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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털다걸려서 뒤지게 쳐맞았었냐 왜이렇게 풀발반론해 | 14.11.27 2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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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 좋지않아요... | 14.11.27 2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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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님 제가 어느날 늦은밤에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길에 따닥소리가 들리길래 문이잠기소리로 착각한채 납치된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단한가지 생각만 들더군요 그것은 혼자 남겨질 할머님이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할머니는 어떻하지? 할머니께서는 혼■■아가시지 못하실텐데.. 내가 반드시 있어드려야하는데 등등 이런 상황에 쳐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험이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mr님이나 이글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에 견해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 범죄자를 때려 눞인 분도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견해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입니다. | 14.11.27 2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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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ogdog// 요즘은 돈이 목숨맞음 그상황에서 재산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도 맞음 애초에 좀도둑들은 돈남아도는 부잣집가는게아니라 보안 부실한 없는집 주로감 한번털리면 생계 위험한집 많은것도 맞음 특히 요즘은 강도 ㅁㅁ도 많이 올라옴 애초에 님은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 무기 수준하고 무슨 작정인지를 어케암? 웃기는 가해자 인권좀 그만챙기고 피해자부터 챙기셈 | 14.11.27 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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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위 러시아 사람 예는 딱히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단지 때려 눕혀서 제압을 한다면 정당방위 맞습니다. 하지만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가격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과잉방위입니다. | 14.11.27 2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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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dog님이 일방적으로 강연해주는것 같은데. 잘 못듣는 사람이 많은듯. 범죄자라도 경중이 있고 사람인데 죽여도 된다는 뻘소리들은 왜 하는건지... 현대 사회에 있어 사람 그것도 일반인에게 처벌권을 줄리가 있습니까. 주거친입이나 재산을 훼손당한다던지 하면 저지드레드로 변신 되나요? | 14.11.27 2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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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당시 사건 정황을 보면 방바닥에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절도법을 가격하고 있었습니다. | 14.11.27 2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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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 인권을 챙기는거랑 이거랑 뭔상관이지 ; 팔다리 아작내도 이미 도망가려는 도둑을 이미 제압했으면(증언에 도망갈려는거 이미 제압했다고 했음) 죽이지는 말라는거지 이미 도망가려고 했던거 알았고 제압했다는거 인지했다고 증언했는데 제압한거 인식한뒤에 다 죽이면 법이 왜 있는데 ; 그냥 북두의권 찍으면되지 | 14.11.27 2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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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야기를 너무 감성적으로 말하는것같은데 10분동안 때렸으면 명백한 살의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죠. 말씀하신것처럼 당신 아버지가 강도를 살인해도 그렇게말하실겁니까 라고 묻는건 당연히 아버지라는 자기 가족의 일이기때문에 누구라도 객관적사실보다는 자기가족을 보호하려할겁니다. 제 3자의 눈으로 판단하는게 토론에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14.11.27 2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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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겡~//뇌사상태빠진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 14.11.27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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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죽인 사람이 나는 그사람이 흉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집에 가족들이 있었으며 도망가는줄 몰랐다 피하고 다시 덤빌줄 알았다 심신적으로 굉장히 미약해서 상황판단을 못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방이 쓰러저있었다. 이랬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지 ; 증언에 뻔히 도망간거 인식하고 자신이 제압했다는거 인식한상황이였는데 죽인건데 이걸 어떻게 쉴드를 처줌; | 14.11.27 2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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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뻘생각들의 문제는 그게 부메랑이 되서 국민들을 때린다는것이죠. 과잉 방어 자위권, 직접적인 복수 과도한 처벌이 우리를 지켜주는게 아니라 가혹한 세상을 만들죠. | 14.11.27 2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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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그판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건데요? 저경우야 제압하고 때렸다 라지만 무기로 때려서 죽였다 단지 이상황인경우도 몇번있던걸로암 뭔 이사람이 몰래들어온게 맞는지 즉 범죄가 확실한지를 가리는거라면 몰라도 범죄가 확실한상태에서 뭔 범인 두둔인건지 범인이 누가 협박해서 어거지로 훔치러들어간것도아니고 들어가서 잘못되면 죽는 상황과 어째건 걸려봐야 ㅄ될일은 없는 상황에서 어느쪽이 범죄예방이될지부터생각하세요 한분은 웃기게도 부메랑 얘기하는데 그 부메랑 생각해서 제발 방범수단은 가지자고요 한쪽경우만 생각하면서 부메랑 얘기하는것도 웃긴거고 | 14.11.27 2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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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겡~ // 그럼 범죄는 그냥 사형으로 일괄하자고 하면되겠네요. 원하는 세상이 그건가 보군요 | 14.11.27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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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님글보면 딱딱 정해진 법이 다 있고 그 법대로만 되는줄알겠음 재판장이나 판사같은게 왜있는건지도모르겠네요 저는 정해진 법이있고 딱 그대로만 살면되는데 어긴거면 법대로만 처리하면되잔심? | 14.11.27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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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는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네 껄껄 | 14.11.27 2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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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범행에대한 과잉대응 정도는 용서하자를 사형이랑 연관짓는분이 웃긴것도 많음 ㅋ | 14.11.27 2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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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님 그렇게 뻘글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남의 견해를 들어주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의 견해를 무시하시는 것이야말로 가혹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14.11.27 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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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과잉대응을 용서해서 사형죄를 적용안하고 1년 6개월에 항소까지 받아줬는데 뭔 개뜬금포지; | 14.11.27 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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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나를 따져봐야 하는 거랍니다. 도둑이면 죽여야 한다는 뻘소리에 어디 논리가 존재하나요? 심지어 어느나라 경찰이든 간에 범법자에게 총을 쐇어도 그 상황이 어땠는지 철저히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가령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점거한 노동자를 이유불문 생사불문하고 쓸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합당한 자위권일까요? 세상 누구나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인겁니다. 스스로 피해자만 될거라 생각하는것도 모순이죠. | 14.11.27 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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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님이 뭘 착각하는지 알겠네요 님 범죄를 당하는 순간의 사람이 감정등으로 인해 과잉 대응하는건 용서하자 와 도둑이면 죽여야 한다는 뻘소리에 어디 논리가 존재하나요? 는 다른겁니다 알겠지요? | 14.11.27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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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규정을 넓히자가 범인은 때려잡자 라는 글과도 다른겁니다 알겠나요? | 14.11.27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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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견해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무시할만한 주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런걸 합법이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된 현대 국가 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도 무서운 일이구. | 14.11.27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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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범죄후 하는 감정에 치우친 행동들은 정상 참작이 되는걸로압니다만? 그럼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직후 감정에 치우친 행동은 참 무시당할일이네요~ | 14.11.27 2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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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안해서 살인죄 적용안했다니깐 계속 딴소리하네; | 14.11.27 2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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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감정이 어떻고 해봐야. 그건 따로 정신감정 받고 상황 볼일이구. 용서될일은 아니죠. 형의 여부야 법정에서 판단할 일되겠습니다. | 14.11.27 2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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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님은 계속 도둑얘기만하면서 의견을 비약시키는데 국내가 정당방위폭이 적다는건 전혀 인정을안하는건지요? 저도 님처럼 비약이 심한경우로 하나가져와야하나요? 정당방위 얘기하면 도둑때려잡는 얘기 단 한경우만 죽어라하시는데 | 14.11.27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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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 님글의 사람을 보자마자 들킨걸 알아서 도망갈려는 상대를 죽인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폭탄이라도 설치하고 갔나봅니다 ? 탈출하면 폭탄 버튼을 누를수 있으니 집에서 도망가기전에 가족과 멀리 떨어지기 전에 죽여야한다!인가요 이걸 지적하고있어요 님이야 말로 다른 사람과 싸우던 부분을 가져와서 저에게 덮어씌우는게아닌지요? | 14.11.27 2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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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지 제압했으면 죽이지말라는건데 | 14.11.27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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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만한 주장이라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1%로라도 없다면 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이거나 성노예할머님들께서 당하셨다는 증거는 확실히 100% 있지만 그 법이 합법이 되어서 않좋아지는 증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14.11.27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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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님전혀 글안보고 답글단거맞네요 요즘은 돈이 목숨맞음 그상황에서 재산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도 맞음 애초에 좀도둑들은 돈남아도는 부잣집가는게아니라 보안 부실한 없는집 주로감 한번털리면 생계 위험한집 많은것도 맞음 이라고 말함 | 14.11.27 2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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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이 답글로 가해지 인권을 챙기는거랑 이거랑 뭔상관이지 ; 팔다리 아작내도 이미 도망가려는 도둑을 이미 제압했으면(증언에 도망갈려는거 이미 제압했다고 했음) 죽이지는 말라는거지 이런글 남기니 글이 세기시작하는거 | 14.11.27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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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을 안챙기면 대체 제압해서 죽이던 말던이 뭔상관인거임? 다시보니 이부분부터 어이가없어지는데 ;; | 14.11.27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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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보고 적은거 맞는데 제압은 무슨 추적기같은거 다는게 제압인가 ㅡㅡ? 이미 잡아서 상대방이 덤비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게 제압인데 ㅡㅡ? 그상태에서 막 돈이 지혼자 도둑의 집까지 막 걸어가고 그럼? 그상태에서 상대방이 죽어야 도둑집까지 가던 돈이 다시 복귀함? 신선한이론이네! | 14.11.27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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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인권이라는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면죄부를 주는게 인권이였구나! 인권뜻은암? | 14.11.27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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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 설명함 재산을 훔친다 라는건 현대에는 위협이 맞다 라는거임 여기까진 이해감? | 14.11.2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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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타령하면서 비약좀그만하시고요 | 14.11.2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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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암? | 14.11.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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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뜻은 암? | 14.11.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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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무지랭이 상대하시느라 피곤하시겠네요. 화이팅 | 14.11.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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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왜 악플이 나왔는지도 어이없는데 그럼 도둑질 당하고 생계문제로 ■■하는사람이 있는건암? 악플 ■■과 도둑질로 인한 ■■ 비율적으로 어떤게 높은지는요? 조네 이렇게 말을 요상한쪽으로 돌리면서 다른소리하지말라는게 어이없다는것은요? | 14.11.2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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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른 사람들 글은 그나마 어느정도 논리적이거나 말이 되는 소릴 해서 답글 달고 답변하고 논쟁을 하는데 님은 그런것도 없는건 암? | 14.11.2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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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님글의 도둑질이란 범죄에대한 가벼운 감상을 지적한게 다입니다만? 도둑질일뿐이다 뭔 협박도 아니고 거기에대한 가벼운식의 글에대한 지적글이였고요 | 14.11.27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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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글에대해 님은 님글 전체로 답변을 한상황같은데 아닌가요? 이부분에서 제가 착각한거라면 죄송하군요 | 14.11.27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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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가벼운 감상이여 .. 와 리플보면 진짜 엄청 길게 이야기했는데 딱 님만 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듬; | 14.11.27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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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묻죠 사람을 보자마자 들킨걸 알아서 도망갈려는 상대를 죽인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폭탄이라도 설치하고 갔나봅니다 ? 탈출하면 폭탄 버튼을 누를수 있으니 집에서 도망가기전에 가족과 멀리 떨어지기 전에 죽여야한다!인가요? 그럼 이건 뭔 의도인가요? 그외도 위에 예시랍시고 가볍게 보는 글이 몇개보여요 그것들도 가져올까요? | 14.11.27 2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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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면 제압했으면 구지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한 3번말한거 같은데; | 14.11.27 2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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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님글은 전체적으로 좀도둑질 해서 정당방위로 죽일정도면 모든 범죄에 사형을 하는것과 같다 라는의견글이 몇개고보이는데요? | 14.11.27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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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 이건.. 다른 사람은 그나마 글뜻을 파악하고 제대로 쓰는데 이사람은 진짜.. 글마다 뜻하나 파악못하고 이상한소리 하니 진짜 뭘어떻게 답해줘야할지 모르겠네; 답해줘도 딴소리 해댈텐데; | 14.11.27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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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냥 모든 형량을 사형으로 일괄하면되지 왜 형량을 나누냐 너도 욕했는데 그거 기분 나쁘니깐 그냥 사형당하는거 어떰? 이글이 가장 첫글인데 님 저에대한 답글들론 비약은 없다하지않았는지요? 저글은 저글 의도 그대로가아니란소린가요? 지금와서? | 14.11.27 2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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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Mr 이분 몸에서 사리 나오겠네. | 14.11.27 2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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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님에게만 이런 반응인지 이해안감 ; ? 진중권이 말한 [못 알아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임; 진짜로 ; 내가 진짜 한참 이야기했는데 님은 답이 없엉.. | 14.11.27 2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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